KISDI 연구보고서 07-05
‘유무선 통화서비스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유무선 대체성 존재하나 단일시장으로 보기 어려워”
이동전화 품질향상·소비자 이용성향 변화 등
유선전화 사용량 감소 ‘가격외적 요인’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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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론 유무선 대체현상 심화 전망”

요금규제 형평성 제고·상호접속료 및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 재산정 등
유무선 간 규제형평성 제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민수 책임연구원, 이종관 책임연구원, 임동민 책임연구원과 동국대학교 안형택 교수는 최근 발간한 KISDI 연구보고(07-05) ‘유무선 통화서비스 대체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유무선 통화서비스 간 대체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동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유무선 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현상적으로는 유무선 대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유선전화 가입자가 정체되는 반면 이동전화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선 간 통화량은 감소하는 반면 무선발신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유선전화에 비해 이동전화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진 것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아님을 밝혔다.

보고서는 유선전화 사용량 감소와 이동전화 사용량 증가의 원인을 요금변화 이외에 이동전화 품질 향상, 소비자 통신이용성향의 변화, 이메일·메신저 등 가격외적인 요인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유무선 요금수준과 시장전체 통화량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유무선 간 대체성을 추정했다. 대체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서비스 간 교차가격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을 사용했다. 시계열 분석 결과 유선과 무선 통화수요 간 교차가격탄력성은 대부분 양의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동전화 요금의 하락 때문에 유선전화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이 성숙기에 이르면서 유무선 대체가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의 편의성을 고려한 유무선 통화서비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추가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했다. 즉, ▲유무선 여부, ▲3분당 요금수준, ▲단말기 이동성, ▲단말기 부가기능 등 네 가지 속성의 조합으로 가상의 통화서비스 제품을 만들어 응답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컨조인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횡단면 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유무선 간 교차탄력성은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으나 대부분 1 이하로 규모는 크지 않았다. 설문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도 유선과 무선 전화서비스는 동일한 시장 테두리 내에서 경쟁한다고 규정할 만큼 수요가 상대 서비스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유무선 대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 시장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현행 역무별 허가제도에 의한 유무선 상호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 시 유무선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획정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 분담·요금 규제·상호접속료 산정 등에서 유무선 사업자에게 보다 공평한 제도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실증분석결과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현재 가격수준에서 전화서비스 가격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가 유무선 통화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지 않음을 보였다.

광대역통합망(BcN) 조기구축 위한 투자증대 필요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 체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유무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쟁 촉진의 방법과 관련해서 미미한 유무선 간 교차탄력성은 유선전화 사업자가 가격인하를 통해 무선전화 사업자와 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품질 향상, 즉 통화품질 향상이나 화상전화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대역통합망(BcN)의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 증대 등이 필요하다.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역무통합 바람직

소비자가 아직까지 유선과 무선전화를 밀접한 대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선과 무선 통신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는 유무선 융합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유무선 융합서비스가 역무 침해 논란이나 결합서비스 규제 때문에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나 역무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되고, 유무선 간 상호진입이 활성화되면서 유무선 간 대체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 정책 개선은 요금규제의 형평성 제고와 상호접속료 및 보편적 서비스 비용 분담의 재산정 등 비대칭적인 유무선 시장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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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교차가격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
한 재화의 가격이 1% 오르거나 떨어질 때 경쟁 재화에 대한 수요가 몇 %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 컨조인트 설문조사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시 고려하는 여러 속성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이러한 속성
수준에 따른 효용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법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민수 책임연구원(02-57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