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 제20권14호(통권444호) 발간


‘인터넷 광고의 현황과 주요 이슈’·

‘위원회 조직으로서 FCC에 관한 고찰’ 초점으로 다뤄

‘국내 게임업계의 M&A 현황과 배경’ 등 동향 담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인터넷 광고의 현황과 주요이슈’, ‘위원회 조직으로서 FCC에 관한 고찰’ 등에 관해 초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향에는 ‘국내 게임업계의 M&A 현황과 배경’, ‘영국, Ofcom의 이용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개선’, ‘뉴질랜드의 통신시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다음은 각 주제별 내용요약이다.

▲‘인터넷 광고의 현황과 주요이슈’(이준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연구원)

인터넷광고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광고산업의 성장에 비례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인터넷분쟁의 증가, 인터넷광고의 효용성에 관한 불신, 인터넷광고매체의 책임, 그리고 인터넷광고의 구분표시의무 부과 여부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인터넷광고에 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인터넷광고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위원회 조직으로서 FCC에 관한 고찰(권오상 한국전파진흥원 기획전략팀장)

미국 FCC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FCC를 바라보는 자료들은 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합의제 위원회로서 FCC 조직과 인력구성, 의사결정절차,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FCC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FCC 조직 및 행정절차가 중요하며 그 이유는 형식과 절차가 의사결정 결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의 M&A 현황과 배경(유선실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두자리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개별 기업들의 성장성은 낮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고자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게임업계의 M&A 현황과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영국, Ofcom의 이용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개선(이은곤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영국의 Ofcom(이하 오프콤)은 최근 이용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의 현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오프콤은 사전에 사업자별 이용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기준(Code of Practice; CoP)을 검토 승인한다. 사후적으로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 처리는 주로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립된 독립분쟁해결기구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차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이들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독립기구인 ADR에 불만사항을 의뢰하게 된다. ADR을 집행하는 기구는 현재 Otelo와 CISAS가 있으며, 각각은 다른 사업자군으로 구성된 동일한 기능의 조직이다. 위의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용자가 불만족 할 경우에는 오프콤에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오프콤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민원처리 현황 점검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50% 이상이 사업자들의 이용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Otelo와 CISAS에 대해 한 기관이라도 알고 있는 소비자 또한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오프콤은 소비자들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보다 널리 알리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이슈와 관련하여 사전 원인 제거 및 사후 처리 프로세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통신시장 현황(여혁종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뉴질랜드 통신시장은 ’07년～’08년간 0.9% 성장하고, ’08년～’09년에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통신 시장은 ’06년～’07년간 2% 감소했고, ’07년～’08년에는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요금과 통화량이 감소하고, 집전화를 해지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선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06년～’07년에는 가입자 증가율이 11.6%로 이례적인 높은 성장세를 보여 전체 가입자 수가 4백25만명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07년～’08년에는 가입자 증가율이 2.9%, ’08년～’09년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및 데이터 시장은 ’07년～’08년간 2.5%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08년～’09년에는 다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및 데이터 시장은 브로드밴드 시장의 높은 성장(’06년～’07년간 29% 성장)에 힘을 얻고 있다. ’06년～’07년 동안 가입자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접속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아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통신시장이 음성 및 데이터 결합상품은 Telecom, Orcon, ihug을 포함한 여러 사업자를 통해 이미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브로드밴드의 확산과 더불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신호철 주임연구원(02-57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