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8-14) 발간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인터넷 경제 비전·책임’ 정치적 공약

국제공동체 차원 결실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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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해관계자 참여·협력위한 ‘기술적 접근’ 필요

서울선언문 이행과정서 ‘지식과 경험’ 반영·여과돼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협력연구실 남상열 IT통상전략센터장, 김욱준 주임연구원, 정은희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KISDI 이슈리포트(08-14)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통해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 개막회의, 라운드 테이블 및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수록하고 평가했다.

융합·창의성·신뢰를 강조한 본 장관회의는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터넷이 지닌 잠재성을 인식했고, 글로벌 공조를 원활하게 형성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틀 동안 개최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국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인터넷 경제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진단했으며, 특히, 전자정부, 에너지 효율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등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보고서는 혁신과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소비자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비용 지불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정부가 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은 인터넷 경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됐다.

이러한 기본적 요소를 갖추는 방안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확충, ▲통신소비자 보호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 프라이버시 및 보안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부분의 노력과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번 장관회의 주요 결과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혁신의 사례는 일정한 분야를 초월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벤치마킹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인터넷 경제의 비전과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OECD라는 영향력이 있는 국제공동체 차원에서 일구어 냈다는 데에 있다.

회원국들의 공약으로서 채택이 된 서울선언문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오타와 장관회의를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요구되는 제도와 규범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서울선언문은 비록 포괄적으로 구성된 공약이지만, 정책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의 표출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연하게 이끌어내는 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공유되는 지식과 경험이 서울선언문의 이행과정에서 반영되고 여과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김욱준 주임연구원(02-570-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