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16호 통권446호) 발간
동향 : EU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IT 정책 현황

EU차원에서 통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추진

i2010 기반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고령화 대비

..............................................................................

정보격차, 접근성증대 등의 IT 정책

IT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정책 제시
▲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cars)를 위해 범유럽차량내긴급콜시스템 구축
▲ 정보사회 고령화 대비 목적, 성공적 노년의 삶(Ageing Well) 준비
▲ 디지털 도서관 구축, 다양한 유럽문화·과학유산 보존, 시민 개방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IT를 구현위해 EU 차원의 계획과 노력 필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시공의 제약이 극복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미디어와 기술에 둘러싸여 내 시간과 내 공간의 확보 등 자유를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IT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전략연구실 최선희 주임연구원은「정보통신정책」(제20권16호) ‘동향 : EU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IT 정책 현황’을 통해, EU의 IT를 활용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요 정책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IT 정책, 미디어 정책에 가져올 시사점을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미래발전계획인 1)i2010에 따라 유럽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정보사회 구축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첫째는 통합(eInclusion) 정책 영역, 둘째는 공공서비스 개선(better public services) 영역, 셋째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 영역이다.

먼저 통합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이 디지털 리터러시나 인터넷 접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 EU 회원국의 참여가 공표되면서 6개 주제를 확정되었는데, 첫째, 접속성 증대(e-Accessibility), 둘째, 고령화(Ageing) 대비, 셋째,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력 제고(e-Competences), 넷째, 사회문화적 통합(Socio-Cultural e-Inclusion), 다섯째, 지리적 통합(Geographical e-Inclusion), 여섯째, 통합적 전자정부(Inclusive eGovernment) 구축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유럽이 국가별로 노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통합적인 노력을 추진해옴으로써 통합(einclusion) 이슈에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개선 영역에는 크게 전자정부와 e-Health의 두 가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투자되어온 분야로서 수백만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책이면서, 실제 전자정부의 영향력은 일상적인 정보서비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한편 e-Health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e-Health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의료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에 즉시 접속하며, 약사에 처방을 직접 내릴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IT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정책을 5개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cars)를 위해 범유럽차량내긴급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사회에서의 고령화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성공적인 노년의 삶(Ageing Well)을 준비하며, 셋째,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통해 다양한 유럽의 문화와 과학 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IT를 구현하기 위하여 EU 차원의 계획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EU 차원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IT 정책 현황을 통해, 유럽이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추진함을 밝혔다. 특히 미래비전이자 전략계획인 i2010을 통하여 범유럽 차원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포괄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공공, 사회문화 분야 등 다방면에서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 유럽의 사례는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IT정책도 '통합'이나 '삶의 질' 등 보다 종합적·복합적인 목표를 상정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미래전략연구실 최선희 주임연구원(02-570-4034)

1) i2010은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EU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칭한다.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ICT가 경제, 사회,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기여를 촉진하도록 목표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2010년까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서 2005년에 이를 처음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