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 17호 통권447권) 발간
초점(2) :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국내외 사업자 동향 및 시사점

후발 사업자 시장참여 통한 경쟁활성화 기대

‘중장기 통신규제 틀’ 방안검토...‘이용자 보호’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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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모델’

▲유선사업자·후발 이동전화 사업자간 제휴 ▲모바일 소프트폰 사업자
▲MVNO 사업자 ▲포털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이용자 이슈’

▲이용요금 예측가능성 문제 ▲서비스 품질 확보 문제
▲이용자 편이성 문제 ▲단말기 가격 및 단말기 선택 가능성 문제

고부가가치의 융합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와 VoIP 및 광대역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 기술의 발전 및 스마트폰 등 단말기 진화추세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진행 동향을 조사하거나 또는 시장동향에 따른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축적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은곤 주임연구원은「정보통신정책」(제20권17호) ‘초점 :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국내외 사업자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의 동향을 정리하고,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용자 이슈를 제기했으며,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관련된 시장전망 자료 및 주요국 규제기관의 규제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는 (1) 유선통신사업자와 후발 이동전화 사업자간 제휴, (2) 모바일 소프트 폰 사업자, (3) MVNO 사업자 및 (4) 포털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도입 노력이 진행된 바는 없으나 KT 등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도입에 따른 이용자 이슈로는 (1) 이용요금 예측가능성 문제, (2) 서비스 품질 확보 문제, (3) 이용자 편이성 문제, (4) 단말기 가격 및 단말기 선택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술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시장전망과 관련해 2006년 9월 Analysis는 2012년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수익이 유선 인터넷전화의 수익을 초과할 것이며 2015년에는 전체 유무선 음성서비스 시장의 2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Skype는 2008년 1월 단말기 확산이 향후 3~4년은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하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등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 방안과 관련,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인터넷전화의 제공 형태중 하나로 보고 인터넷전화의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확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통신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무선 통신시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니치 서비스로서 후발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화 측면에서는 융합서비스로서 중장기 통신규제 틀에 따라 규제방안을 검토하되 이용자 보호관련 이슈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활성화 진행 추이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보완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이은곤 주임연구원(02-57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