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제20권18호 통권448호) 발간
초점 : 미국·캐나다·일본 사례로 본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

각국 독특한 부처조직 등 IT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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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사면체 형태 ‘부처간 협의(interagency coordination)'

캐나다, 산업성 내 적합부서 수석대표 맡아 의제 총괄 대응

일본, “ICT는 국가역량강화 일부” 국제기구 전문부서 담당

전세계적인 경제통합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한 세계화 촉진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시각이 태동된 이후, 국가 간 행위를 조율하고 국제여론을 주도하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로 인한 정보격차의 전세계적 불평등 확대가 새로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디지털 기회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연구실 안상은 연구원은「정보통신정책」(제20권18호) ‘초점 : 미국·캐나다·일본 사례로 본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미·일 등 3개국에 있어 정보통신 분야 국제기구 활동을 분석, 각국의 IT 발전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처 조직과 정치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사실 상의(de facto) 국가별 IT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구 내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인 컨센서스제 하에서는 제안국 및 후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안 안건에 대한 컨센서스(만장일치 찬성)를 얻어 이를 채택·승인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찬성 및 지지 표명이 필수적이며, 우리의 제안에 대한 재청(second)과 지원 발표에 주요국이 먼저 나서주면 수월해진다. 주요국이 모두 찬성하는 안건에 대해서 절명의 위기가 아닌 이상, 한두 국가가 반대 의견을 내기는 의사진행 상 쉽지 않기 때문에 주요 안건에 대해 주요국의 지지를 미리 얻어두고 이를 국제기구에서 채택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국제 IT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캐나다·일본의 3개국을 선택해,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미국, 산업 부처가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캐나다, 정보통신국제협력 전문조직이 존재하는 일본 등 각각의 방식이 각각의 나라의 IT 발전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독특한 부처 조직과 정치 환경의 산물이라고 보고 3개국의 국제기구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 정책 행위 방식에 따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의, 연방 정부 내 부처간 협의 등 특정 이슈에 대해 국가의 크기와 다양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정사면체 형태의 ‘부처간 협의(interagency coordination)’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국제정책 결정과정의 정점에는 모든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있으며, 일관된 미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무부는 모든 국제회의, 각종 정부 행사에 수석대표(HOD)로 참석하고, 분야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을 결정, 수행한다. 반면 연방통신위원회(FCC),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대표하는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각각 통신정책 및 규제, 방송통신 시장 및 기업문제,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띄면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정책 및 규제, 인프라, 정보보안이라는 각각 독립된 영역을 이루는 정사면체 밑면 각점에 해당하는 안건이라면, 해당기관의 담당자를 먼저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수석대표에게 안건 협조를 요청토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반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영향력이 큰 안건이라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무부 수석대표와 먼저 접촉해 안건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이 미국 대표단 내에서 그가 협의를 주도해 찬성표를 끌어낼 수 있게 되는 유효한 방법이다.

캐나다는 정보통신분야 산업의 민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성에서 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성격에 따라 전자상거래부, 주파수관리부, 전자통신정책부 등 산업성 내 적합한 부서에서 수석대표직을 맡아 의제를 총괄 대응한다. 캐나다 대표단원 대부분 산업성 소속으로 산업 분야 진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과 별개로 해당 기구의 수석대표를 맡은 이에게 바로 전문가 견해가 전달되고 의견을 조율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따라서 해당 기구의 수석대표와 직접 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편이 좋은데, 수석대표의 운신의 폭이 커서 기구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인정받아 주요 회의 시 상급자가 동행하더라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확보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에서 국제공헌 및 국가 이미지 쇄신을 비롯한 전체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ICT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전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ITU와 APT 등 보다 통신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제기구 대응은 국제정책과 내 국제기관실, APEC과 OECD를 포함한 경제협력기구는 국제경제과의 다자간경제실, ASEAN 및 한·중·일 등 아시아 근린지역 업무는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기구 회의 전에 모든 안건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치는 데, 특히 모든 제출 문서와 의제를 모두 일본어로 철저히 번역하고 회의분석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오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분석과정을 거친다. 모든 정보와 분석은 각 기구 사무관급 담당자에게 취합되고 과장급에 보고되고, 두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모든 정책을 사전에 일본 현지에서 결정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장 현지에서의 의사결정은 유연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기구 담당과의 담당자와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정확한 근거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가 신뢰하는 공적인 토론의 장인 국제기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국가정책을 요청했다.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 업무는 장기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선거 등 행사성 정책에 밀려 왔음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선의의 국가이미지,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안건과 기술이 언제나 시의적절하고 표준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국가이미지 창출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탑재되게 하는 해외시장 개척의 기초 인프라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 방송통신협력연구실 안상은 연구원(02-570-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