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신방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워크숍 2일 개최

“소유규제 완화 필요...규제방식 변화 불가피”

선문대 황근 교수 발제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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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목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시청자 후생 증진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

‘규제방식의 변화’
▲사전적, 경제적 규제에서 사후적, 사회적 규제로 이전
▲규제완화란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

※ KISDI 홈페이지 통해 동영상 생중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워크숍을 오는 12월 2일(화, 15:00~17: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방송 규제완화 방안 및 효과> 부문 4번째(마지막) 전문가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의 발제자인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소유규제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황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소유규제완화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시청자 후생 증진,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며, 규제방식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최근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진입규제 완화
- 지상파 방송시장의 본격적인 산업적 경쟁체계 전환 이정표
- 세계적인 추세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
- 지상파 신규허가, 지상파 방송사간 겸영, MBC 민영화, 공영방송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제시 필요

▲ 1인 지분 제한 완화
- 공익적 소유구조론에서 벗어남
- 자본 투입가능성 및 경쟁 촉진 긍정적 측면
- 지배주주의 사회권력화 현상 부정적 측면

▲ 신문방송 겸영 허용
-향후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방어기제 작용 가능성
-뉴스의 다원화 효과 발생 위해 여러 정책적 장치들의 보완 필요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후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도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 될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 책임연구원(02-570-4020)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워크숍 일정

■ 일시: 12월 2일(화) 15:00 ~ 17:30
■ 장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층 중회의실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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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