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8-20) 발간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웹2.0기반 의사결정체계 도입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거버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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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1.0형 의제설정 치중...공공부문 개선 급선무

KISDI “구체적 사안, 정부·민간협력 통해
지능형·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이원태 책임연구원 등은「KISDI 이슈리포트」(08-20)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국내 웹2.0 의사결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온라인 의사결정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원태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정책불신을 극복하고 보다 민주화되고 투명한 정책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웹2.0 환경으로 인해 관료와 엘리트들의 전문지식만큼이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이 정책의 형성에 보다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웹2.0 의사결정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의 공공부문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웹1.0 패러다임에 의존해 웹2.0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부사이트를 이용한 국민들 중 단지 9.7%만이 웹2.0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웹2.0 기술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블로그 등 이미 포털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몇 가지 웹2.0 기술에만 편중되었으며, 웹2.0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참여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인터넷을 통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35.2%였고, 웹2.0 서비스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제설정-대안선택-정책집행-정책평가 등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주로 의제설정단계에 편중된 의사결정방식이 지배적이었고, 대안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여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웹2.0 도입 및 활용이 저조한 현실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플랫폼으로서의 웹2.0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공공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 이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는 다양한 정책현안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정책감시와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마이바이크레인의 경우 웹2.0수단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가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웹2.0 의사결정체계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그 정책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웹2.0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공공부문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다수의 참여와 심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집행, 정책감시의 통로 개방 등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이 웹2.0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능형,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이원태 책임연구원(02-57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