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정책 평가...역할·비전 제시”

해외사례 통해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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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KCC,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 16일 개최

<주요 발표내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는 12월 16일(화)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는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3월 방송통신 통합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명실공히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아우르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해왔다. 앞으로도 방송통신 분야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했던 정책 및 조직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방송통신 통합기구에 대해 학계·관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의 국내외 사례 등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방송통신융합의 세계적 흐름 속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통합기구가 갖춰야 할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통합기구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미국 사례는 김형일 SOC Solution Group 대표가, 영국 사례는 OVUM의 조대근 선임컨설턴트가, 일본 사례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은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장기간 운영해 온 국가들로 이들의 사례에서 국내 방송통신 통합기구의 운영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세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것으로 홍성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이 ‘방통융합 정책과 조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KISDI 고상원 미래융합전략연구실장이 ‘방송통신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뒤를 잇는다. 이후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은 한양대 경영학부 장석권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정윤식 교수,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부 최선규 교수,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황근 교수가 참여한다.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은 방송통신 주무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이재영 책임연구원(02-570-4091)
신호철 주임연구원(02-570-4054), 김태현 연구원(02-57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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