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IT서비스 체계적 관리방안 등

KISDI, 공공분야 정보화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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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건축행정·특허 3개 분야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정책적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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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연구결과 결산...핵심 분야별 공공정보화 혁신 방안 제안
조직요소·시차개념 반영한 ‘KISDI 정보화 성과평가모델’ 개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9일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Ⅳ)’ 결과를 9권의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목록 첨부)로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정보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분야 정보화의 혁신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보화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가 정보화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4년 연속과제로서 지난 4년간의 연구결과의 결산으로 정리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서두에서 정보통신부의 해체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되는 과정 속에서, IT관련 기능의 분산에 따른 신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혼란과 업무추진 실적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제 IT인프라는 충분하기 때문에 IT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투자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시각들이 공공정보화 정책을 논의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IT투자 중요성의 재확립과 예산 범위내에서의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국가정보화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정보화 비전과 과제의 조속한 성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4년간의 연구결과로 향후 공공정보화가 추구해야할 기본방향을 ▲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 ▲정보자원 투입의 효율화, ▲법제도 기반 정비,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정보화 성과관리 등 다섯 개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과제를 공공정보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KISDI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는 결국 정보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임을 강조하고, 정보서비스 이용활성화의 촉진/장애요인,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IT서비스의 과학적 관리방안, 정보화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EA기반 IT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발전방안, 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인적역량 강화 방안, 정보화 추진체계 개선 방안, 공공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공공정보의 상업화 방안,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05년 처음 시작부터 기존의 정보화정책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정보화정책이 공공정보화의 가치사슬 즉 ‘기획-집행-평가-환류’의 과정에서 분리되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 4단계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 접근방식을 구성했다. 이 접근방식을 구체화시킨 것이 5개로 구성된 세부과제로 ▲정보화 성과 관련 조직관행 요소와 서비스 관리 ▲국유재산 및 정보화 예산제도 ▲공공정보자원관리 ▲범정부 통합 아키텍처 ▲성과평가방법론이 포함돼 있다.

기존 연구와 또 다른 차별성은 연구추진 과정에서 공통영역인 핵심요소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기반연구와 응용영역인 정보화 분야별 사례연구를 병행해 수행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화 성과 구현과정의 조직적·관행적 요소를 도출해 정보화 성과의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정보화정책 효과 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의 상호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인 점이다. 또한 정보화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평가모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3개의 사례에 적용해 시차모델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 시도도 정책적 학문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성과와 정보화 성과간의 상호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화 성과의 변화를 파악한 것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IT시스템 설치 이후 이용활성화가 정보화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아래, 체계적인 IT서비스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사이언스라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응용하여 IT 서비스 관리방법론 구축 방안과 함께 이를 완성하기 위한 향후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비교적 정보화의 단편적 측면만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정보화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 과정(기획-집행-평가-환류)을 가치사슬로 묶어, 5개의 세부과제와 3개의 현장사례 연구를 통해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수행한 점이 독창성 있는 연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 건축행정, 특허검색 등 3개 분야의 사례분석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행정정보화는 한양대학교, ▲건축행정정보화는 충북대학교, ▲특허검색정보화는 미래경제사회포럼이 참여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KISDI는 공공정보화에 관한 축적된 연구경험과 1, 2, 3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위한 틀을 마련해 제공했고 참여연구기관들은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 틀을 적용,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평가 틀 확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해당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정책을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총 9권의 연구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Ⅳ 총괄보고서)

2. 공공정보시스템 이용정착을 위한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및 IT서비스 관리방안 연구

3.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및 IT구매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4. 공공정보의 유통및 이용 활성화 방안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5. 지식정보화를 위한아키텍처 정책 연구: EA기반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전략 연구

6.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7. 건축행정정보화 성과분석

8. 행정정보화(G4C) 성과분석

9. 특허검색정보화 성과분석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정국환 연구위원(02-570-4400)
문정욱 주임연구원(02-570-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