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08-06-03)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및 IT구매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공공정보화예산 추진체계 변화 진단,

‘정보화 평과결과 예산편성과정 활용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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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구매 프로세스 개선방안,

‘EA기반·관리체계 조정·中企 육성제도 정비’ 등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 황지연 연구원, 홍순식 연구원은 KISDI 협동연구총서(08-06-03)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및 IT구매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공공부문의 정보화예산제도 및 IT구매프로세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제도개선의 마지막년도 연구로서 주로 정보화예산제도 및 IT구매프로세스를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에서 이미 발굴한 정보화예산 및 공공부문 IT구매프로세스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만 이전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국유재산에 있다. 2008년도 연구에서는 국유재산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집행측면의 IT구매프로세스에 주목했다.

정보화예산 부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mid-term expenditure plan), 성과관리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구성된 4대 재정혁신과 연계하여 공공정보화예산제도의 재정환경 변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예산의 추이분석을 통해 다른 분야와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고 예산편성절차의 변화에 대해서 검토했다.

아울러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대폭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바 공공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추진체계의 변화를 진단하고 공공정보화예산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산편성, 집행, 평가 및 환류라는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에서는 공공정보화 예산의 문제점을 ▲기획과 예산의 연계 미비,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류기준의 일관성 부족, ▲정보화예산집계 상의 오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성과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에 기초하여 우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재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정보화예산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상의 공공정보화예산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고 성과관리차원에서 평가에 기초한 환류시스템의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는 IT투자목적의 특정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고, 최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출범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자원관리 차원에서 정보화예산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T구매프로세스 측면에서는 IT구매의 범위, 개념, 시장 등 일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행위자(stake holder), 프로세스, 구매대상으로 IT의 특수성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IT구매프로세스 상의 문제점으로 ▲IT구매의 성공적 완수의 어려움, ▲IT예산의 중복집행의 문제점, ▲IT산업 육성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IT구매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예산과 구매의 관계, IT구매사업 관리체계, IT중소기업 등 관련 산업육성체계, 구매담당자의 전문성 등의 장점들을 다각적으로 벤치마킹했다.

IT구매프로세스 개선방안으로는 ▲예산낭비, 비합리적인 투자결정, 계약목적물 확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EA(정보기술아키텍처)기반의 IT구매제도 추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관리조직체계 조정, ▲목적별·사업별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할당제도를 추진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제시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02-570-4330)
황지연 연구원(02-570-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