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9-06)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수익성 제고⇒적극적 콘텐츠 투자⇒콘텐츠 매력도 향상

⇒유통과 소비 활성화⇒수익성 제고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선순환구조 정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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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규모·성장·수익’ 측면서 매우취약

유통기반 미흡·불공정거래 등 저해요인 여전

인터넷 확산과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라 웹TV, DMB, Wibro, IPTV 등 콘텐츠의 유통창구가 다양화되면서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제작자(Content Provider)의 영세성과 유통 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콘텐츠 수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 광고시장 정체, 인터넷 산업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향후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제작과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15일 발간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김정언 연구위원 등은 KISDI 이슈리포트(09-06)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분포, 성장성, 수익성 등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현황 분석과 ▲콘텐츠 산업 내 제작 및 유통 관련 문제점에 대한 심층 면접결과를 통해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내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규모, 성장, 수익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여력이 매우 미흡하다. ‘07년 기준 전체 PP의 35.6%(57개)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이며,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자도 34.2%에 달하고 있다. 독립제작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4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우 매출 기준 1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내 업체들에 대한 심층 면접결과에 의하면 유통기반 미흡과 불공정거래 등도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위주의 유료방송 시장구조와 SO-PP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방송콘텐츠 제공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외주제작물 판매, 저작권 배분 관련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우 주요 포털로의 콘텐츠 집중에 따른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 위주의 유통구조와 실질적 망 개방 미흡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수익성 제고⇒적극적 콘텐츠 투자⇒콘텐츠 매력도 향상⇒유통과 소비 활성화⇒콘텐츠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과 유통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방송통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 플랫폼 부문의 경쟁 활성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마련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모바일 인터넷 망의 실질적 개방 등의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방송통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개선 ▲제작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모바일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전략연구실 김정언 연구위원(570-4340)
유선실 책임연구원(57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