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1권 12호)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정책 분석’

주요국 ICT정책, 경기부양위해 ‘저탄소 녹색경제’ 지향

ICT 활용사업, 녹색기술 사업·R&D·인적자원 훈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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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26억불 투자 ’08년 GDP대비 4.9%...30개국 중 7위 기록

2008년부터 발표된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2월 경기부양책에 72억불 규모의 브로드밴드 투자를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장기적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ICT영역 투자를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연구실 박정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1권 12호) ‘초점: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및 ICT정책 분석’을 통해, OECD와 IMF 보고서 및 일본ㆍ미국의 정책 자료를 통해 경기부양책 및 ICT 관련 내용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OECD Economic Outlook과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각국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2008년 GDP 기준 0.1%에서 5%에 달할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2008년 GDP의 3.5%에 해당했다.

미국은 8,040억불(2008년 GDP 대비 5.6%)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 5,850억불(2008년 GDP의 19%), 브라질 1,520억불(2008년 GDP의 15%) 등 주요 개발도상국가도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부양책의 구성은 많은 경우 뉴딜 성격의 공공투자 사업을 포함시켜 단기 수요 촉진 및 중장기적 성장을 노리고 있었다. 또한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ICT 정책은 크게 ICT 인프라 투자 및 ICT 활용 사업으로 나뉘었으며, 후자에는 친환경 에너지효율을 위한 녹색기술 사업, R&D 및 인적자원 훈련이 포함되었다.

‘신성장동력 비전’과 ‘녹색뉴딜사업’ 등 ICT 활용 사업을 대거 포함한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된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426억불(2008년 GDP 대비 4.9%)로 주요 30개국 중 7위를 기록하였으며, 공공투자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모 및 내용에 있어 한국 경기부양책이 전세계적인 그린 뉴딜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인프라 정비ㆍ재생에너지 개발ㆍ바이오매스 활용ㆍ그린 ICT 및 클린 기술 개발 등 기존 사업을 친환경 관점에서 통합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대응 초반부터 저탄소 경제를 목표로 제시하여 사회적 기반 기술로서 ICT를 바라보고 융합기술 개발을 구상하여 정책 번복으로 인한 혼선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향후 ICT 경기부양책의 방향에 관하여서는, 미국 브로드밴드 투자 사업의 정치적 배경과 일본 ICT 활용 사업의 체계적 구체화에서 볼 수 있듯이, ICT 인프라 투자 사업은 투자 방식과 방향성이 중요하며 ICT 활용 사업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사업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