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규제완화 시 성장잠재력 있다”

KISDI, ‘PWC 최신버전·IMF자료’등 이용 보고서 재검토
............................................................................................

한국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 0.64%

G7 평균 0.79%·미국 제외 G7국가 평균 0.71%와도 격차 커

............................................................................................

“일부 의혹 야기 송구, 자성 계기...검증된 비판·대안 수용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1월 19일 발간)보고서의 타당성을 확고하게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분석결과(별첨1)를 10일 내놓았다. 이번 분석결과는 최신 데이터 등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KISDI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KISDI 이슈리포트, 09.1.19 발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부문의 규제를 완화할 때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았으나, 국가 간 방송시장의 규모를 비교하면서 사용된 ITU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산정·적용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이 발견되어 이를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KISDI는 지난 보고서에서 사용한 PWC(2008) 및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와 최근 발간된 PWC(2009.6) 자료를 비교한 후, 더욱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PWC(2009. 6)의 방송시장 자료를 이용해 재분석했다고 밝혔다.

신뢰성이 높은 최신의 PWC(2009. 6)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GDP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보고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79%에 비해 낮으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국가 평균인 0.71%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발간된 PWC(2009.6) 자료와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간 비교와 IMF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GDP 비중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입증했다.

KISDI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KISDI 이슈리포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내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 19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통과이후의 방송인력이 감소한다고 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19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통과이후의 방송인력 감소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별첨2)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붙임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1부.
별첨 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이슈리포트 09-01)의 방송시장 GDP비
중 국가간 비교분석 재검토자료> 1부.
별첨 2. <미국 19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통과이후의 방송인력 감소주
장에 대한 반박 자료> 1부. 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일부 의혹 야기 송구, 자성 계기...검증된 비판·대안 수용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KISDI 이슈리포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부문의 규제를 완화 할 때 고용창출효과 등 방송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 등의 의혹이 불거진 후, 본 연구원은 동 보고서에 대한 자체 재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산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통계자료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 확인된 최종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확인, 숫자 집계상의 오류, 분산작업으로 인한 상호체크 시스템의 결여 등 본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합니다.

본 연구원은 앞으로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된 비판이나 대안을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4만명 감소효과’등과 같은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 등은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KISDI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