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KISDI보고서 조작’ 주장 “근거없는 비방·매도”

최신자료 재검토 ‘일자리 창출여력 충분’ 타당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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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대변인 공동성명서(2009년 7월 14일)> 내용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조작된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국민 기만극으로서, 조작된 보고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바로 미디어법 개정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반박합니다.

(아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본 원에서 지난 1월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09-01)<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조작의혹과 관련, 수차례에 걸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자료를 이용한 논리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배포된 야5당 대변인 공동성명서에서 또다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언급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ISDI는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KISDI 보고서 조작의혹’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통계DB 등을 사용해 작성되었으며, 조작의혹 제기는 국책연구기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MBC<뉴스데스크>의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 보도(7월 2일)에 대해서는 7월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자료를 이용한 보고서 재검토 작업을 거쳐 7월 10일 보고서의 타당성을 확고하게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고서 조작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5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본 연구원에서 지난 1월 내놓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의 내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이용한 논리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외국기관(각국의 GDP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ITU* + 각국의 방송시장 규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PWC**)에서 제공해 온 한국관련 통계자체가 오류’였음이 최근의 자료공개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조차 없이 “국책연구기관이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단정해 비난하는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방송시장의 상대적 규모 산출 부분’은 구 방송위원회 시절 이후 매년 발간해 온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쉽게 계산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 방송시장의 규모를 굳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외국기관이 이미 바로 잡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또 우리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통계조작’을 넘어 ‘대국민 기만극의 범죄행위’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실통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밝히라”는 식의 일방적 매도 수준의 요구를, 해당 기관의 국제적 명성을 믿고 통계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KISDI가 아닌 부실한 국제통계를 제공한 UN과 PWC를 대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ITU의 통계는 IMF에서 제공받음
**Price waterhouse 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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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7월 1일자 보도자료 1부.
별첨 2. 7월 3일자 보도자료 1부.
별첨 3. 7월 7일자 보도자료 1부.
별첨 4. 7월 10일자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