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9-10)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Ⅰ)’

“방송통신기술 급진전...동태적 상황변화 따른 시장획정 요구돼”

대체압력 고려...‘결합상품-단품’ 동일시장 획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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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통화·가입측면서 인터넷전화·이동전화 포함될 듯

시장획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여건, 기술의 진보 등 동태적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망과 서비스간의 융합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획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전화․WiBro․FMC/FMS 등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결합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관련시장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를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통신정책연구그룹장 등은 KISDI 이슈리포트(09-10)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Ⅰ)’에서 유선전화와 결합상품 시장획정 문제를 다뤘다.

이번 1편에서는 유선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획정 문제와 결합상품 시장획정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추후 발간될 2편에서는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2G/3G 등의 시장획정 문제와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시장획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기존의 유선전화는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경쟁압력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시외전화 통화료가 시내전화와 동일한 요금제가 출시되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요금이 거의 동일해지고, 가정이나 가입자가 지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선 요금이 동일한 유무선 융합/대체 서비스(FMC, FMS)까지 개시되면서 적어도 가정 등 옥내에서의 발신통화 측면에서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간 완전 대체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로부터의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인하여 유선전화는 조만간 통화 뿐 아니라 가입 면에서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장획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결합할인에 대한 규제완화와 다양한 결합서비스 출시 및 이용자들의 결합상품 가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결합상품을 개별상품과 구분되는 별개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이용한 CLA(critical loss analysis, 임계손실분석) 결과 결합상품이 단품으로부터 받는 대체압력이 크지 않아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 반면, 단품은 결합상품으로부터 받는 대체압력이 커서 결합상품 내 해당단품을 포함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결합상품 시장만을 두고 경쟁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단품시장에 대한 경쟁정책 적용 시에는 결합상품으로부터의 대체압력(지배력 전이효과 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합판매 경쟁은 경쟁이 미흡한 개별시장의 경합성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단품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점점 배제되는 역기능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단품시장의 경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합판매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570-4120)
강인규 주임연구원(570-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