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09-12)
‘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 논의와 시사점’

투자유인 위한 망개방 범위․이용조건 시각차 존재

유럽각국 차세대가입자망 개방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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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 상이성· 네트워크 관리 합리성 등

미국 망중립성 규제안 미해결 이슈들 남아

최근 IPTV, VoIP 등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가입자망의 고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 방송통신망 개방 정책 및 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가입자망(NGA)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검토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오기환 책임연구원과 이인선 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09-12) ‘미국, 유럽의 NGA 및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차세대 가입자망 개방과 망중립성 논의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C와 유럽 주요국들은 원칙적으로 차세대망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비스 기반 경쟁을 유지·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각 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차세대망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망개방 범위와 이용조건에 대해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플랫폼 간 유효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차세대망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망 고도화 투자를 유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관인 FCC는 최근 인터넷 망중립성 제도화를 위해 규칙안(NPRM)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유·무선 인터넷의 상이성, 네트워크 관리의 합리성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럽은 현재 EC지침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보완·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주요국들의 방송통신망 개방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입자망 개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선 가입자망 투자 유인 ▲망개방제도 실효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망 개방성 검토, 망중립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논의 모니터링 ▲관련제도의 보완 및 개선사항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정진한 책임연구원(57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