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09-09)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역할 정립에 관한 이론연구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3대 정책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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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에 대한 무료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확보
▲ 킬러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지상파방송의 권리보호

 지난 해(2009년) 국내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갈등이 급격하게 표출되었다. 상반기에는 IPTV 사업자와 방송사 간에 실시간 무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으며, 하반기에는 케이블 사업자와 방송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분쟁은 2002년 위성방송이 출범함 이래로,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면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 등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분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황준호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발간한 KISDI 기본연구(09-09)를 통해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3대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시청자에 대한 무료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방송의 역할, 지역방송 보호를 통한 지역성 확보, 그리고 사회적 필수서비스로서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공공적 성격 등이 첫 번째 정책목표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된다.

둘째,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확보이다. 사회적 필수서비스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재송신 규제는 유료방송 매체 간에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갖는다. 이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유료방송 매체 간에 의무 재송신 대상의 차별적인 의무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킬러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지상파방송의 권리 보호이다. 이는 방송영상 콘텐츠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새로운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영상 콘텐츠를 2차, 3차의 유통창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보다는 콘텐츠 개발과 창작에의 유인을 살려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황준호 책임연구원(02-570-4490)

별첨 1.          관한 이론연구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