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09-14-01) :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
총괄보고서 등 총 6권 발간
“방통융합은 화학적 결합물 아닌 ‘방송발전’·‘통신변화’ 수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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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사회적 가치갈등 조율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KISDI, 순기능·역기능 균형적 검토...이슈별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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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참여·다양성·창의성 등
역사적 의미변화·패러다임 전환 특성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 결과를 6권의 연구보고서(※ 목록참조)로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방통융합이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미와 새로운 사회변화 패러다임으로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 등을 고찰했다. 이는 향후 방통융합시대 하에서 추구되어야 할 미래정책방향과 전략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3년 연속과제로서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및 정책이슈를 검토한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KISDI 보고서는 먼저, 방통융합이 방송과 통신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하나의 화학적 결합물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발전하는 방향과 통신이 변화하는 방향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융합은 방송과 통신이 각각 공적, 사적으로 겹치는 영역에서 나름의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방송이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와 통신이 추구하는 사적 가치는 방통융합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갈등문제를 낳게 될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사적 가치를 사회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연결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기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방통융합과 관련해 정책적 관심이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이용자 행태 변화, 즉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변화로 확대되어야 하며, 기술적 측면과 산업적·경제적 측면, 법제도·정책적 측면, 사회적·문화적 측면 각각의 변화와 가치사슬처럼 엮어진 단계적인 변화도 함께 조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은 방통융합이 고양하고 추구하는 핵심가치, ▲자유, ▲참여, ▲다양성, ▲창의성을 중심으로 각 가치들의 역사적 의미변화 및 패러다임 전환의 특성,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융합 가치의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가치역할 범주와 의미가 다차원적으로 확대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으며, 책임성 있는 자율규제정책,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조정자로서 정부역할 등을 향후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문가 조사결과를 통해 방통융합 미래이슈와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이 서로 융합하고 상호침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영역에 통신의 사회문화적 역기능이 대거 부각되고 통신의 영역에는 방송의 구조적 역기능이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방통융합 핵심가치별 가치상충 이슈로서, ▲자유가치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참여가치와 유해 콘텐츠 확산 및 정보 신뢰성 약화, ▲다양성 가치와 상업주의화 및 오락지상주의화, ▲창의성 가치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를 도출하고 2차 년도에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KISDI는 이번 보고서에서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고려되는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초래되는 미래이슈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방통융합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제언으로는 ▲방통융합의 가속화로 인해 지금까지 방송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왔던 공익성 논리가 점차적으로 약화,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과 통신의 정책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요구, ▲방통융합의 진전으로 방송과 통신이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이 극대화되기도 하지만, 방송과 통신이 수반했으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역기능들이 융합 환경에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짐, ▲방통융합의 사회문화적 가치 및 의미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자－정책결정자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방통융합에 따른 방송통신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간의 가치상충 및 갈등에 대비한 조율된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 ▲미디어 생태계의 관점에서 방통융합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촉진적·조정적 역할 제고 등을 제안했다.
KISDI는 방통융합을 절대선으로 간주하는 결정론적 논의를 넘어서서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방통융합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6권의 연구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09-14-01)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I) 총괄보고서
2. (09-14-02) 방통융합의 사회적 이슈와 정책과제 연구
3. (09-14-03) 방통융합에 따른 자유 가치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의미 분석 연구
4. (09-14-04) 방통융합에 따른 참여 가치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의미 분석 연구
5. (09-14-05)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의 다양성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 연구
6. (09-14-06)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의 창의성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 연구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책임연구원(02-570-4051)
유지연 책임연구원(02-570-4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