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09-27)
‘유무선 융합서비스 도입의 영향과 제도적 이슈 연구’

통신3사 FMC서비스 제공 따른 시장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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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주력
“단일번호 부여시 사업자간 접속료 정산 이슈·
발신자요금 혼란 해소방안 등 우선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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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시장획정·시장지배력 평가’ 중요
PSTN 역할감소 따른 보편적 역무 등 보완책 필요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그간 융합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제시된 가능성들이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어, 기존의 서비스 간 경쟁양상에 근본적인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FMC 서비스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FMC란 ‘동일 단말을 통하여 유·무선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끊김 없는(seamless)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무선 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FMC 혹은 FMS 서비스로서 KT는 2009년 10월 가정용 FMC 서비스 사업을 개시했고, SK텔레콤 또한 특정지역 내에서는 휴대전화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 요금을 적용하는 ‘티존(T-Zone)’을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통합LG텔레콤도 기업용 FMC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FMC 서비스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형찬 선임연구위원·김태현 연구원·노성민 연구원은 KISDI 정책연구(09-27) ‘유무선 융합서비스 도입의 영향과 제도적 이슈 연구’ 보고서를 통해 FMC의 도입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를 위해 FMC의 개념과 FMC 제공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서비스제공 동향, 통신시장 발전의 장단기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FMC 제공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제기할 규제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FMC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요소들, 추후 FMC 서비스의 단일 번호 부여 시 이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료 정산 이슈, 발신자의 요금 혼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FMC가 도입되고 활성화될수록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및 시장지배력 평가가 중요시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FMC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PSTN 역할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른 보편적 역무 등의 보완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본 보고서가 향후 FMC 서비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본격적 규제정책 개선방향 논의의 참고 자료로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02-570-4120)
김태현 연구원(02-570-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