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0-02) :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 발간

 법 취지 허용범위(retail-minus 원칙)내서

 회피가능비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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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최상의 이슈 보고서’ 지향

  KISDI 연구역량 결집...방송통신 최신이슈 발굴․분석
  ‘시의성․전문성’ 갖춘 양질의 콘텐츠 제공...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 를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제2호가 최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요금회계연구그룹장)은 9일 발간한「KISDI Premium Report」(10-02)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에서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이슈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경쟁체제가 장기간 고착되어 온 우리의 이동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매제공제도(소위 MVNO제도)가 법제화되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VNO가 활성화된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점, ▲단말기 확보와 보조금 경쟁에서의 자금력 문제, ▲선불제 등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MVNO 사업자의 성공적 시장 진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MVNO의 성공적 시장진입과 관련,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이슈가 최대의 현안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매대가의 산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retail-minus 원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매대가의 크기는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가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효율적 MVNO의 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도매대가 산정 방안의 마련이 정책 성공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즉. retail-minus의 원칙) 내에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도매대가를 통해 MVNO 사업자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KISDI Premium Report」는 급변하는 방송통신시장의 중요한 정책이슈를 한발 앞서 발굴․분석함으로써 핵심 정책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최상의 이슈 보고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창간되어 월 2회 정기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시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방석호 원장은「KISDI Premium Report」창간과 관련, “최근 방송통신 시장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출현, 무선인터넷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대두, 융합과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쟁양상 전개 등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KISDI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최신 이슈의 발굴과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호인 ‘아이패드와 미디어 산업’(저자 : 최계영 연구위원)에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관련, 아이패드類의 기기 등장에 따른 유료화와 플랫폼 경쟁의 가능성, 시사점 및 정책이슈를 다뤘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요금회계연구그룹장(570-4221),
동향분석실 김민철 실장(570-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