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2권19호)
초점 :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유무선 네트워크 진화‧스마트폰 등장 따른
정부부처 간-공공‧민간 간 경계파괴
전자정부 ‘행정 패러다임’ 변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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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 효율적 공유‧활용위한 개방적 상호관계 형성해야
“전자정부 최종단계는 정보 공동이용 전제한 업무프로세스 통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연구실 석봉기 연구원과 문정욱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2권 19호) ‘초점: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참여 의지 증가에 따른 정부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정부의 정보화 사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형태를 효율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문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개발‧투자를 지속한 결과 2010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 결과 1위를 기록하였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정부부처 간, 공공‧민간 간 경계가 파괴되는 등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조명했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전자정부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 간, 공공‧민간 간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 상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정부 발전 과정의 최종 단계가 정보 공동이용을 전제로 한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 단계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미래 전자정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협업을 위한 공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에 더하여 공공‧민간 간 정보자원 통합과 이를 위한 협업 및 역할 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로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석봉기 연구원(570-4313)
문정욱 전문연구원(570-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