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Premium Report」(10-09) :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정보 투명성 하에서 프리미엄 인터넷서비스 바람직”

유무선 망중립성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인터넷 품질·망투자 유인 위해 트래픽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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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폭증·전송기술 발전으로 망수급 예측 어려워
‘규제유예·최소한의 사후규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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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정책방향’
▲이용자 및 관리자 행동규약 마련...제도적 투명성 제고
▲ISP 트래픽 관리 관련정보 공개 강화
▲트래픽 관리, 패킷 중립적 방식이 기술적 관리보다 우선해야
▲최선형 인터넷 품질보장 전제하에서 QoS 보장형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촉진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제9호가 23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Premium Report」(10-09)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에서 인터넷과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기본 시각과 해외 망중립성 정책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인터넷망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발해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인터넷망의 성격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트래픽 유형에 있어 이용자 간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 차이가 크지 않던 상황에서는 ISP-CP간의 인터넷 전용회선 계약, ISP-ISP 간 인터넷 상호접속 협정, ISP-최종이용자 간 가입계약은 모두 용량 또는 속도를 기반으로 한 무제한 이용 정액형 요금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P2P 방식의 파일 공유 및 비디오 스트리밍 트래픽 등은 ISP 네트워크 자원을 워낙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ISP는 망의 품질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트래픽을 차등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VoI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구글과 같은 CP로 인해 인터넷망의 가치가 높아지고 가입자가 확대된 측면을 고려하면 트래픽 차등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더욱이 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대상이 ISP와 경쟁관계에 있는 트래픽 차등 행위는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날의 칼과도 같은 트래픽 차등 관리 행위는 라우터를 통해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내용, 목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복잡성을 더해준다. 또한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과 함께 전송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되고 있어 망의 수급 예측이 어렵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는 규제유예와 최소한도의 케이스별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망중립성과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수용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첫째, 가이드라인 성격의 망 이용자 및 관리자의 행동규약을 마련하여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고 규약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한다. 둘째, ISP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 셋째, 트래픽 관리의 방식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패킷 중립적인 경제적 방식의 트래픽 제어(정액+종량 혼합형 소매요금제, 매우 일탈적인 일부 CP와 최종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Fair Use Policy 등)가 기술적·기계적 트래픽 관리에 우선하도록 한다. 넷째,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QoS 보장형 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57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