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10)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I)’

“한국의 ICT경험 공유·자문” 개도국 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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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자동차·조선·건설 분야 ICT융합 사례 연구
‘제조업 산업고도화·생산성 제고 정책’ 유효성 분석
모범사례 모듈화...국가별 ‘맞춤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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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에너지·물류·차세대 이동통신 등 인프라 대규모투자 예상
국내기업, ICT 정책자문 사업 동반제공 시 해외진출 확대 ‘시너지’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하려는 신흥 개발도상국은, 특히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 분야에 대해 경험 공유 및 자문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최근 발간한 KISDI 기본연구(10-10)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I)’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개도국에 대한 IT 자문사업이 정보화 및 전자정부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수행되거나 단편적인 정책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보다 포괄적인 한국의 ICT 정책경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개도국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개도국 ICT 정책자문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반이 미흡한 개도국의 ICT 발전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한국의 ICT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ICT 산업 현황 ▲한국의 통신경쟁정책 ▲한국의 ICT 산업 정책 ▲한국의 정보화 정책 등을 구체적인 실행전략 및 사례 등을 기술함으로써 한국의 ICT 발전에 있어 정책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국내 사례연구로는 자동차·조선·건설 분야에서의 ICT 활용경험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ICT 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정책 및 생산성제고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했다.

  또한 개도국 가운데 전략적 ICT 정책자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풀(pool)을 선정했는데, 국가경쟁력지수 및 성장잠재력, 한국으로부터의 정보통신 부문 수입 규모, ICT 발전정도와 ICT 시장 성장전망을 고려했다. 

  보고서는 한국 ICT 발전과정과 더불어 ICT 산업의 한국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제조업 중심의 발전, 부품소재산업의 취약,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 등을 한국 ICT 산업의 약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통신시장 민영화 및 개방, 설비기반경쟁 등 시장경쟁정책 도입이 한국의 통신시장 발전 초기에는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0, 70년대 정부주도 전자산업진흥정책으로부터 2000년대 뉴IT전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ICT 산업정책의 발전양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정보화촉진기금 활용, 정보격차 해소 등에 관한 정책평가를 통해 한국의 정보화정책을 조망했고,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해외 모범사례, ICT 융합을 통한 한국 제조업의 발전전략을 검토했다. 

  아울러 최근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물류·차세대 이동통신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신흥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사업 진출 시, ICT기반 경제성장 정책자문 사업을 동반 제공하면 국내 인프라 산업의 수출가능성을 높여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ISDI가 수행중인 ‘해외진출 전략국가 ICT 마스터플랜 정책자문’ 연구는 3개년 동안 수행되는 장기프로젝트로, 2차·3차 년도에는 세부 주요 ICT정책 모범사례를 모듈화 시키고, 이번 1차 연구결과 선정된 해외진출 전략 대상국에 적용하여 해외진출 전략국가별 맞춤형 ICT 자문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고상원 연구위원(02-570-4130)
김윤화 전문연구원(02-57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