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14)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 ICT 분야의 대응논의와 시사점'

경제·환경 ·사회적 이슈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위한
다자·지역·개발금융 등 국제기구 ‘ICT 활용' 비중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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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선진국, 경기부양 차원 ICT기반 녹색성장 중점 추진
UNESCAP, 위 성통신기술 통한 자연재해 정보제공 ·복구활동 지원
정보격차 해소·사이버 안전문제 ‘인프라구축·인력배양·정책자문'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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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ICT기반 대응·협력방안 분석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 ▲국제기구별 관심 현안에 따른 차별적 대응
▲국제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보완적 활용 ▲ICT 분야의 주도적인 입지 강화
▲의제 주도그룹 형성 및 자발적 기여사업 추진 ▲국제기구 논의결과의 능동적 이행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10-14)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 ICT 분야의 대응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글로벌 이슈대응 논의 의제와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ICT 활용 및 국제협력 방안을 분석하고, 분석목적에 따라 분석대상 글로벌 도전과제를 크게 경제적 이슈, 자연 및 환경 이슈, 사회적 이슈로 구분했다. ▲경제적 이슈에는 저성장 및 실업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대응 등이 세부과제로 고려됐다. ▲자연 및 환경이슈에는 기후변화·자연재해·환경보전 등이, ▲사회적 이슈에는 저출산·인구고령화·테러 및 사이버 보안·정보격차에의 대응 등이 고려됐다.

<표 1> 글로벌 이슈의 분류

분석대상 국제기구는 ICT 활용을 통한 대응 및 국제협력 측면을 고려, 다자기구·지역기구·개발금융기구 등으로 안배해 각각에 대한 대표적인 기구들을 선정했다.

<표 2> 분석대상 국제기구

주요 글로벌 도전과제별로 관련 국제기구들에서의 논의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통한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적 충격이 세계적인 위협과 경제 불황으로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들은 경제개발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 중심의 금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크기 때문에 세계은행(WB)의 정보통신 개발 프로그램(Information for Development Program, infoDev)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기구들은 최근 ICT 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녹색성장 및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혁신과 관련, 경제적 이슈와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정책 및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ICT 기반의 녹색성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셋째, 환경문제에 관한 접근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과 같은 지역기구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취약한 개도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해 위 성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제공 과 효율적 인 대응 (구호 인력과 물자의 지원, 복구활동) 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격차(소득 및 정보격차), 보안문제(테러, 사이버 안전),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는 선진국뿐 만 아니라 개도국 도 안고 있는 공통의 당면과제이다 . 대응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특성에 비추어 ICT 기반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과 관련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와 사이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금융기구와 지역기구들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ICT 기반 확충과 활용, 그리고 사이버 위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인력배양·정책자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보듯이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정책이 ICT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 ▲국제기구별 관심 현안에 따른 차별적 대응, ▲국제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보완적 활용, ▲ICT 분야의 주도적인 입지 강화, ▲의제 주도그룹 형성 및 자발적 기여사업 추진, ▲국제기구 논의결과의 능동적 이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보고서에서는 주 요 국제기구의 글로벌 도전과제 관련 ICT 분야의 대응방 안에 대해 최근 10여 년간의 논의의제와 발간문서를 주제별 및 추진단계별 등으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비중의 추세 변화 및 특성을 분 석, 향후 우리 정부의 글로벌 도전과제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서의 시사점을 제시 했 다.

한편, KISDI는 국제기구의 ICT 분야 의제대응에 관한 연구경험을 토대로 축적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정책당국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제기구 대응활동 및 정보통신 관련 정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OECD협력센터 남상열 센터장 (02-570-4370)
정원조 연구원 (02-570-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