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05)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제회계제도 개선안’

올해부터 모든 상장회사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전기통신사업 등 ‘규제사업 효율적 회계처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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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규제회계제도 ‘일관성·비교가능성·신뢰성’ 제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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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금융비용 취득원가에 포함...동일 할인율 사용 비교가능성 확보
자산가액 측정방법 ‘원가모형’만 인정...사업자 자의적 재평가 배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10-05)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제회계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환경하에서 규제회계제도가 규제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기술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2011년도부터 의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사업자의 자산, 수익,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과 같은 규제사업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규제회계의 특성상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인 자산의 공정가치 인정, 회계처리의 재량 부여 등을 규제회계제도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2011년도부터 의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이,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는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을 규제회계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규제회계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규제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유형자산, 사업결합 및 수익, 비용과 관련된 부문으로 필요한 이슈를 분류했다.

  유형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취득원가 산정 시 복구비용과 금융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복구비용과 금융비용 산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해 동일한 할인율을 사용해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했다. 자산 인식 이후의 자산가액 측정방법으로 ‘재평가모형’을 인정하지 않고 ‘원가모형’만을 인정하도록 해 사업자의 객관적이지 못한 자의적인 재평가를 배제했다.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는 사업결합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엄격하게 하며, 동시에 무형자산에서 제외해 총괄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비용 관련 회계처리는 퇴직급여, 고객충성제도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하여 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규제기관이 필요로 하는 세부 정보가 표출되도록 했다.

  KISDI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규제회계제도에 관한 축적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규제회계제도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연구결과가 관련당국의 규제회계제도 정책 추진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함창용 선임연구위원(02-570-4240)
정  훈 부연구위원(02-570-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