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08)
‘거시경제가 방송통신(서비스)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거시경제 상황 고려한 방송통신정책 수립 필요

‘통화정책·기술정책 충격’ 통신보다 방송부문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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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다부문 DSGE모형’ 구축...계량·수리분석 활용기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10-08) ‘거시경제가 방송통신(서비스)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충격은 방송통신부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명목조금리가 1% 상승하는 경우 방송부문의 실질 부가가치는 4%, 통신부문의 실질 부가가치는 1%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목금리 충격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고 곧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동 충격에 대해서 방송부문의 실질 매출액은 5%, 통신부문의 실질 매출액은 약 1%정도 하락했다. 한편 통화정책에 충격이 올 경우 통신부문보다는 방송부문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생산함수에 1%의 양(+)의 기술충격이 올 경우 방송통신부문에서는, 먼저 방송의 부가가치가 약 2%정도 증가하고, 통신부문의 부가가치는 0.6%정도 증가했다. 양(+)의 기술충격이 올 경우 통화정책 충격과 마찬가지로 통신부문보다는 방송부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목충격과 달리 기술충격과 같은 실질충격의 경우 거시경제적 효과와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거시경제적 충격이 방송통신부문에 미치는 효과(방송통신 부가가치 기준)

<표 2> 거시경제적 충격이 방송통신부문에 미치는 효과(방송통신 매출액 기준)

이번 연구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이 방송통신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주모형에 대응하는 대응모형의 분석결과, 방송통신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충격이 거시경제적 충격 못지않게 방송통신부문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통신부문 전망 시 거시경제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부문 자체의 특수한 움직임들도 잘 수집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야,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분석이 방송통신 부문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거시경제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보다 유용한 분석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다부문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경우, 보다 다양한 구조 및 충격을 고려해 확장하고 추정함으로써 향후 경제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부문의 반응을 살펴보고 전망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분석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거시경제가 방송통신부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이러한 계량적‧수리적 분석이 향후 방송통신부문 정책입안 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박성욱 부연구위원(02-570-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