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0-04)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이동전화 요금제 “너무 많고 복잡해”

이용패턴 관련정보 제공 사업자마다 달라
이용자 요금제 선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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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금제 잘 알고 있다”20% 불과
‘더 나은 요금제 인지 못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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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용패턴 조사...‘가입·전환의사 결정과정’ 특성 도출
“요금고지서에 단순화된 이용패턴 정보 제공으로 ‘비교가능성’ 늘려 
 이용자 합리적 판단 도와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 유도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KISDI 기본연구(10-04)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이전까지의 요금관련 정책은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문되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요금은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통한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함을 지적했다. 다만, 요금제 선택을 위한 관련 정보탐색 및 처리 등에 있어서 심리적 영향이나 요금제 자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종종 최적화되지 않은 선택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균형가격 형성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활용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의 합리적 서비스 및 요금제에 대한 판단 유도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배경으로 그동안 널리 이용되어온 표준요금제 중심의 요금제 운용 전략의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이용자가 요금제 선택 및 이용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주어진 일련의 가정 하에서 일반적인 가격차별 모형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표준요금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요금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요금제 운영방식이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패턴 조사 및 가입·전환 의사 결정 과정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성별·연령별 구성비를 서울시 인구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 패널 4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며,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신의 요금제 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자신의 요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타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더 나은 요금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용정보제공 관련 정책 수립이나 요금제 탐색 및 비교에 대한 지원 정책 시행 이전에 이용자들 스스로가 이용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이용량 및 시간 등 이용패턴과 관계된 정보는 통신사업자, 조사기관, 심지어는 요금 고지서 전달 방식에 따라 제공정보가 모두 다르며, 이용패턴 정보보관 기간도 통신사업자마다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 부재와 비교 불가능성은 결국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 혹은 규제로서 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는 정보탐색 비용을 고려해서 요금고지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수동적 형태의 이용정보 제공의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수단이 필요하며, 요금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금융상품 등에서 실시하는 수익률, 위험성 등에 따른 등급표시와 유사한 지수 혹은 성향 표현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요금제 및 요금고지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02-57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