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10-13-01) :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I)
총괄보고서’ 등 총 5권 발간

“이용자 경험·인식의 차이가 규제·정책 입장차로 나타나”
융합서비스 이해수준 낮을수록 ‘규제 지향적’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개념 도입 등 다양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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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방통융합 이용자 인식과 행태’ 조사
자유·참여·다양성·창의성 등 융합가치별 주요쟁점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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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비용감소·콘텐츠 확대’ 등 서비스 활성화 요구 높고
스마트폰 비이용자 ‘프라이버시제도·인터넷실명제 강화’ 등 원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I)’ 결과를 5권의 연구보고서(※별첨)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방통융합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요청되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1차년도(2009년)에서 도출된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체계 및 패러다임 변화가 정책 현실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융합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순기능의 측면과 아울러 다양한 역기능까지도 이중적·복합적으로 수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순기능과 역기능 간의 균형적 고려에 입각한 정책적 관점에서 현실 쟁점들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방통융합의 확대 속에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고 참여의 과잉으로 인해 공론장과 민주적 시민성의 문화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미디어 접근과 이용 면에서 다양성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융합 콘텐츠가 보편화되면서 창의적 재산권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방통융합이 추구하는 4가지 핵심가치, 즉 자유, 참여, 다양성, 창의성을 중심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충하는 주요한 쟁점으로 ▲정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참여문화와 신뢰성, ▲미디어 다양성과 상업주의, ▲콘텐츠 창의성과 지적재산권 등 4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요한 정책 제언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소위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개념 도입, ▲개인 식별 가능성 여부와 행태정부의 포함여부, 지속성 여부, 제3자 이용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온라인 행태광고의 절충적 규제방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공공적·정책적 활용방안 활성화, ▲종편채널의 장르다양성 확보,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저작권법이 공공이익과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목적조항의 개정,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방통융합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행태 조사·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방통융합 환경을 접하고 수용하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방통융합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규제와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미디어 이용 비용감소(30.3%), 공공 서비스 및 콘텐츠 확대 보급(28.0%)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프라이버시 제도 강화(36.1%), 인터넷 실명제 강화(29.7%) 등 규제지향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방통융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 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KISD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방통융합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부연구위원(02-570-4051)
유지연 부연구위원(02-570-4238)

1. (10-13-01)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연구(II) 총괄보고서
2. (10-13-02)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3. (10-13-03) 방통융합 환경에서 참여문화의 신뢰성 확보방안 연구
4. (10-13-04) 방통융합시대의 상업주의화와 미디어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
5. (10-13-05) 방통융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와 콘텐츠 창의성 확보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