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Ⅱ)」시리즈(10-07)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정치의식‧조직특성 분석...정치영역 변화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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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권력 자원·수단-정보네트워크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 불구
현행 정치제도 소셜미디어 흡수 못해...‘수평‧양방향성’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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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 권력 자원은 ‘신속한 정보생산·공유...개방성 그 자체’

컨버전스 세대 ‘개인의 정치 영향력 매우 높아’ 인식

웹1.0‧2.0세대보다 지역사회‧공동체 조직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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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고양‧정부기능 효율적 작동위해 인식전환 요구돼
‘시민사회 자발적 네트워크’를 권력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이전의 인터넷 시대와는 달리 주어진 권력집단 간의 융합 보다는 권력의 수단(자원), 실현과정 및 그 결과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컨버전스 권력의 새로운 특성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 영역의 다양한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국가전략 차원의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Ⅱ)」 시리즈(10-07)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의 정치권력 연구’ 보고서를 통해 권력의 변화와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조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의 변화상을 전망하고자 시도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류석진 서강대학교 교수, 허정수 서강대학교 박사수료)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권력의 형성과정 및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 컨버전스 세대 개념 및 그들의 정치의식을 서베이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과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를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력 기반의 변화에 있어서, 기성 제도 권력들은 여전히 권력자원에 있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수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마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정보네트워크와 이들이 보유한 권력자원 및 수단들이 결합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비제도적 권력 주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권력자원은 ‘특정한 어떤 정보’이기보다는,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빠르게 공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개방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 개방성을 갖췄다는 점이야말로 디지털 컨버전스가 비제도적 권력주체들에게 초래한 실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하의 권력의 양상을 수평적이며 양방향적인 것으로 정의하기엔 다소 이르다고 할 것이다. 현행 한국의 정치제도들은 소셜 미디어라 통칭되는 모바일 SNS를 제도 내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 변화와 인식 수준을 제도가 포섭하지 못할 경우, 불만이 제도 외부로 표출되어 기존 정치의 마비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뉴스 댓글, 포털 게시판, 토론방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그룹을 웹1.0세대, 사이버커뮤니티,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는 그룹을 웹2.0세대라고 한다면,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그룹이 컨버전스 세대로 분류된다. 2010년 8월 23～27일까지 1,0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결과, 컨버전스 세대의 의식은 의무적 시민성이 아니라 자기실현적 시민성이며, 개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정치효능감이 매우 높고, 웹 1.0세대보다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써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성 측정 문항>

그리고 이들 컨버전스 세대가 구성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조직의 변화는 제도 영역과 비제도 영역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물적 기반과 인적 기반의 다양한 활용이 제도화의 성공 조건이라고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고양과 정부 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권력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명목상의 소통에 그치는 것을 넘어, 컨버전스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된 비제도 권력의 요구와 비판을 생산적인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루트’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상을 제도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정착이라는 당위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로 집중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부연구위원(57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