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5호)
초점 :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선불USIM카드 다양한 채널로 자유롭게 유통돼야”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등 관련법·제도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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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통신사‧후불제 비해 국내요금 현저히 비싸
MVNO‧제4이통사 시장진입 맞춰 요율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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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방안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유통 확대
▲선불 이동전화 요금 인하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
▲번호 이동성 시행
▲일인당 회선수, 소액 충전, 등 기타 제도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3권 5호) ‘초점: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선불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유통확대, 요금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선불 이동전화는 외국에선 인기리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소량 이용자에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후불 요금제 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동전화 활용 방식이다. 또한 일반 소비재 구입과 유사한 형태의 이동전화 가입모델이 가능하고, 기본료가 없음에 따라 이동전화(번호)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일인 다회선 보유가 용이해 포화에 이른 이동전화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단말기 유통과 연계되면서 야기되고 있는 제반 경쟁제한 현상의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본연의 경쟁촉진 수단으로도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선불 이동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6가지를 제시했다.
<표>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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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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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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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간소화 및 유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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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불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
o 선불 USIM카드의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편의점, 가판대, 슈퍼마켓 등)
o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의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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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이동전화
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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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요율은 후불요금제 대비, 외국 선불요금제 대비 높은 수준
o MVNO,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을 통한 가격 경쟁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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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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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가 강하게 연계되어 경쟁 저해 요인으로 기능
o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해 서비스 본연의 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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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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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 후불 가입자도 선불 요금제 선택 가능케 해야 함
o 후불 가입자처럼 이동전화 관련 업무의 온라인 수행 가능케 해야 함
o 부가서비스 가입제한, 멤버십 혜택 거부, 무선 스트리밍 제한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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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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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번호 이동성 제도 대상으로 선불 이동전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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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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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인당 회선수, 소액 충전, 유효기간 제한 관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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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유통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선불 이동전화가 외면 받고 있는 핵심 요인은 소비자가 선불 이동전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의 핵심 조건이라 보았다. 최소한의 개인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선불USIM 카드가 다양한 채널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불 이동전화 요율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후불 요금제와 외국 통신사의 선불요금제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MVNO, 제4이동통신의 시장진입에 발맞춰 본격적인 시장경쟁 구조 형성을 통해 선불 이동전화 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 번호 이동성 시행 등 관련 개선사항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법·제도 환경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며,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시장에 선불 이동전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조만간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MVNO 및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선불 이동전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이동통신사는 선불 이동전화에 대한 메리트가 없음을 감안하면, 결국 신규 사업자들이 틈새시장으로 선불 이동전화 시장을 적극 공략할 때,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 역시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MVNO 및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약이 없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윤두영 전문연구원(02-570-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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