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2011 Media and Communication Outlook of Korea’ 발간
제1장 ‘국내 방송통신산업 현황 및 전망’
제2장 ‘국내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국제 비교’
제3장 ‘스마트TV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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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상 ‘통신·방송 인프라, 활용수준’ 비교결과
인프라 수준은 높은 반면 생산적·질적 이용수준 낮아
‘보안서버·지적재산권 보호’ 하위권 기록...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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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출시 본격화 대응전략 제시
‘법적지위·규제원칙’ 등 정책방향 결정 시급
스마트TV 시장획정·경쟁상황 평가 대비해야
콘텐츠 ‘내용규제 원칙·규제방식’ 논의 선행돼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2011 Media and Communication Outlook of Korea’을 발간했다.

‘Media and Communication Outlook of Korea’는 한국의 방송통신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연간 영문 보고서로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발간이다.
 
이번 ‘2011 Media and Communication Outlook of Korea’는 ▲국내 방송통신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국제 비교, 그리고 최근 방송통신 분야의 핵심이슈중 하나인 ▲스마트TV 현황 및 전망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2011 Outlook’을 통해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경제주체들의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1장 ‘국내 방송통신 산업 현황 및 전망’ 편은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 추세와 전망을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방송통신기기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통신서비스 부문의 경우, 크게 유선통신서비스·무선통신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로 나누어 서비스 가입자와 매출액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방송서비스 부문은, 지상파방송·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누어 세부항목별 매출액 및 가입자 규모를 전망했다.

융합서비스는 IPTV서비스와 유무선콘텐츠 매출액을 전망했다. 방송통신기기의 경우, 생산과 수출을 전망했다.

제2장 ‘국내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국제 비교’ 편은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국가와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의 근간인 인프라 관련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방송통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또한, 다양한 국제 연구기관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서비스산업의 강점과 취약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신 및 방송 인프라와 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신 방송 인프라 수준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통신 인프라 경쟁력을 평가한 해외 기관의 평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분야의 경우, OECD 경쟁국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질적 이용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와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측정한 보안 분야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함으로써 보안 분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분야의 경우, 현재의 방송이용 환경 수준은 비교 우위가 높으나, 디지털케이블 등 미래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은 취약해 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제3장 ‘스마트TV 현황 및 전망’에서는 TV와 인터넷의 모든 기능을 구현해 향후 방송통신 시장의 산업구조와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스마트TV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마트TV개념·특징·사업자 현황 및 전략·기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기될 정책 이슈를 제시했다.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 이슈들이 제기된다.

첫째, 스마트 TV의 법적 지위와 규제원칙에 관한 정책방향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 TV가 방송시장 내 사업자간 인수합병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엄밀하고 객관적인 관련 시장 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 TV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내용규제 원칙과 구체적인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오정숙 부연구위원(02-570-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