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자료(10-05)
‘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2011년 전세계 방송통신 규제 주요이슈
‘주파수확보·망개방·디지털전환’ 등 꼽아
FCC·총무성·Ofcom 등 해외 규제정책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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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시장·해외진출·컨버전스 대응 강화’ 등
글로벌 사업자 전략 분석 국내 시사점 제시

최근 방송·통신 부문의 망중립성, 망고도화, 디지털 전환, 융합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의 전략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해외 규제동향 및 통신사업자의 전략을 분석, 향후 국내 정책수립 및 글로벌 사업자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ISDI 정책자료(10-05) ‘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통신정책연구실 이종화 연구위원, 오기석 부연구위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이종원 부연구위원, 박민성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사업전략을 정리해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 방향과 사업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국가별 규제동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의 발표 및 후속조치, 일련의 망중립성 관련 법원 판례 및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 미디어 소유규칙에 관한 검토 등이 중요 사항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접근에 대한 규제 권고안, 망 중립성에 대한 자문, 간접광고(PPL) 시행을 위한 방송규정 개정(안) 자문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고,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2011년도에 이동망 착신접속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브로드밴드의 진흥 및 시장과 주파수관리목표를 연계하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 오프콤(Ofcom)은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간접광고(PPL) 시행을 위한 방송규정 개정 자문보고서 발간, 이동망 및 유선망 착신접속료에 관한 자문, 도매 브로드밴드 접속시장 검토, 망중립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일본은 2011년 11월로 예정된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 종합대책,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 통신·방송 통합법 개정 추진,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광IP전화로의 보편적서비스 확대 검토 등이 주요 이슈였다.

프랑스는 지상파 디지털 HD 전개 일정 발표,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제안, 공공 주도 브로드밴드망 구축 등을 주요 정책주제로 다루었다.

독일은 공영방송의 인터넷(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3단계 테스트(Dreistufentest) 도입, 방송 수신료 징수 시스템의 개정 등이 주요 이슈였다.

종합하면,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규제이슈는 ▲급증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주파수의 확보 및 투자의 증대,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방향, ▲미디어 소유규제의 완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방정책,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 ▲무선데이터 시장에의 대응, ▲미디어 및 IT융합 등 컨버전스 시장으로의 진출, ▲신흥국에 대한 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업자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버라이즌(Verizon)은 롱텀에볼루션(LTE) 구축을 통해 무선데이터서비스 수요증가와 AT&T와의 경쟁에 대처하려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M&A를 통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AT&T는 아이폰 독점공급의 이점을 한동안 누렸으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미디어산업으로의 진출 등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BT는 글로벌 지향, 유무선 통신망의 통합, IT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까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맞춰 국내 지향적이고 유선망 사업에 집중하고 있던 기존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일본의 NTT DoCoMo는 망에 대한 투자와 전자지갑 등 신규사업으로의 진출, 동남아와 인도 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Orange는 비디오 시장으로의 진출, 헬스케어 등 신산업으로의 진출, 기업용 서비스의 강화, 아프리카로의 진출 강화 등 글로벌 사업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싱가폴의 SingTel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호주, 말레이시아 등 해외진출을 통하여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시장 한계의 극복, ▲IT융합 시장, B2B 시장 등 신규 사업분야로의 진출, ▲망고도화 및 컨텐츠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이종화 연구위원(02-570-4170)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이종원 부연구위원(02-57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