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1-0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방송시장 새로운 경쟁자’ 급부상
신규서비스 발전저해 우려 불구 ‘법제도내 흡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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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정책 시사점
SO·위성방송사·IPTV에 대한 소유·겸영제도 형평성 제고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요금승인 규제 완화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입
MSP(유료방송플랫폼-PP 겸영)에 대한 사후규제(금지행위) 도입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11-04)가 최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이재영 연구위원은 「KISDI Premium Report」(11-0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최근 완료된 ‘200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보고서의 방송플랫폼시장과 방송채널시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평가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최근 미디어시장 변화가 시장경쟁 측면에서 갖는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방송플랫폼시장에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가 경쟁하는 전체 ‘유료방송플랫폼시장’과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제외한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들이 경쟁하는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시장’을 별도로 획정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사점을 내놓았다.

첫째, 이들 다채널 서비스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획정되었으므로, 현재 종합유선방송사(SO)·위성방송사·IPTV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방송구역 수’ 규제와 ‘가입자 수’ 규제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시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날로그 케이블TV를 포함하는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요금승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반면, 디지털시장은 경쟁이 증가하는 초기시장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채널시장과 관련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시장’과 ‘유료방송채널시장’이 획정·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시장에서는 KBS·MBC·SBS의 지상파방송채널이 각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유료방송플랫폼은 상대적으로 협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송신제도 개선’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유료방송채널시장에서는 유료방송플랫폼과 PP를 수직결합해 겸영하고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가 경쟁사업자(다른 플랫폼 또는 PP)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BskyB에 대한 Ofcom의 제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금지행위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최근 미디어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기존 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향후 방송사업자들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신규 서비스를 법제도 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이재영 연구위원(02-57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