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7호)
초점 :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

‘경쟁상황-ISP규제 권한‧수단 확보’ 여부 따라 정책방향 달라

FCC 작년 12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 발표
EU 작년 6월 ‘망 중립성 자문서’ 발표, 국가별 의견수렴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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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투자·경쟁촉진·이용자 권리 보호’ 등 정책목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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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규제 기본원칙 우선수립·정책방향 합의과정 투명한 진행 등
KISDI, 미국․EU의 망 중립성 정책 분석...국내 시사점 도출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확대에 따라 인터넷 주변부(edge)에서의 혁신이 무선으로까지 확산되고, 망 사업자(ISP)와 서비스 사업자(CAP)의 관계가 경쟁 관계로 변화되어 ISP가 CAP를 차별할 유인이 증가하며, 또한 트래픽 전송의 전략적 차별이 가능토록 하는 패킷 검열․통제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0년 12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EU에서도 2009년 통신규제 개혁을 통해 망 중립성 법 규정을 보완했으며 2010년 6월에는 망 중립성 자문서를 발표하고 EU 각 국별로 망 중립성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통신정책연구실 김남심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3권 7호) 초점 :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에서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최근의 정책동향을 요약하고 양측의 정책 접근법의 차이를 분석했다.

미국은 특유의 시장 및 규제환경에 따라 망 중립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구글, 이베이,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 기업이 미국에서 태동해 전 세계 인터넷산업을 선도하고 미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 초고속인터넷접속 시장은 지역별 독과점 체제로 경쟁이 부족하고, 패킷 차등 기술의 발전으로 ISP가 CAP를 차별할 유인과 능력이 증가하는 반면, 규제당국이 ISP를 규제할 권한과 수단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FCC는 위원회 규칙 제정이라는 규제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유럽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경쟁촉진 정책의 결과로 초고속인터넷 접속시장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EU지침 하에서 각국 규제기관은 정보 투명성, 차단 금지, 비차별성 등 인터넷 개방성 유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규제권한과 수단을 확보해 왔다. 이에 망 중립성 규제에 있어 미국과는 달리 기존 법제를 보완하는 접근방식을 펴왔다.

수년간의 연구와 논의, 그리고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도출된 미국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이 발효되기까지는 의회의 승인, 이해관계자들의 법원 제소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한 유럽에서도 2009년 EU지침의 각국 국내법 적용과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규제여부 결정 등 망 중립성 정책 논의는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은 첫째, 망 중립성 정책목표 간 조화 및 국내 상황에서의 중점 정책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둘째, 망 중립성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국내 시장 상황으로부터 확인하며, 셋째, 망 중립성 정책 추진에 있어 규제기관의 규제 권한과 수단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방식을 결정하고, 넷째, 사안별 해결에 앞서 망 중립성 규제의 기본원칙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을 합의해 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남심 부연구위원(02-57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