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13호)
초점 : 주요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과 주파수 할당 계획

‘차세대 네트워크 확대·보편 서비스 보급’ 위한 환경정비
미국 등 주요국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전략’ 속속 발표
모바일 데이터 수요대비 트래픽 예측·주파수 소요량 연구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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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브로드밴드 성공사례’ 전세계 벤치마킹 대상
‘합리적 가격·다양한 서비스’ 선순환적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미래수요·신규개발 등 ‘주파수 이용계획’ 조속히 마련돼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전수연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3권 13호) ‘초점: 주요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과 주파수 할당 계획’에서 최근 주요국이 국가발전 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정책과 모바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추가 주파수 확보 및 할당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브로드밴드란 고속, 고용량화된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데, 네트워크, 단말기기,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등의 에코시스템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고속의 브로드밴드 구축은 막대한 경제·사회적 이익을 수반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 초고속 인터넷 접근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 다양화되고 발전하면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정의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현재 ITU는 1.5~2.0Mbps 이상, OECD는 다운로드 속도 256Kbps 이상, 미국은 상 ․향 각각 1/4Mbps 이상의 서비스를 브로드밴드 서비스라 정의한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5개국(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일본)과 유럽연합(EU) 및 유럽 6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의 브로드밴드 전략 개요와 향후 주파수 할당 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주요국의 전략을 보면 차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와 보편 서비스로서의 브로드밴드 보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환경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고속의 끊김 없는 유무선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보해, 네트워크·기기·서비스 전반에 걸친 선순환적인 브로드밴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 브로드밴드 플랜’에서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단말기기가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브로드밴드를 발전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고자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 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및 확보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향후 10년 내 총 500㎒의 주파수를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확보하고, 이 중 225㎒~3.7㎓ 사이의 300㎒ 폭은 5년 내에 확보할 방침이며, 일본은 ’15년까지 5㎓ 대역 이하에서 300㎒ 대역폭 이상의 주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주파수는 방송, 통신 등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필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각국은 주파수 공급 및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트래픽의 예측과 이에 따른 주파수 소요량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이고, 특히 브로드밴드 부분에서의 성과는 세계가 인정해 많은 나라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향후 유선 뿐 아니라 모바일 브로드밴드 영역에서도 이러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래 주파수 수요, ▲공급 가능한 주파수 양, ▲신규 주파수 개발 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 공급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다양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선순환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전수연 전문연구원(02-570-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