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망중립성 전문가 크리스토퍼 유 초청강연’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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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인터넷 룰’ 등 주요국 망중립성 정책동향 소개

기술적 관점에서 트래픽・혼잡 관리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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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과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

□ 일시 : 2011.7.21(목), 오후 4시20분～5시40분

□ 장소 : KISDI 대회의실

▲크리스토퍼 유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21일(목), KISDI 대회의실에서 美 펜실베니아 대학(U.Penn) 로스쿨에 재직 중인 크리스토퍼 유(Christopher S. Yoo)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과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Network Neutrality: Current U.S. Developments and Technological Critique)’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초청 정책특강’을 개최한다.

유 교수는 공정경쟁, 통신, 미디어, 기술, 규제 등의 영역에서 미국 법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법학자이며 특히 지난 수년간 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해서는 당연위법(per si illegal) 형태의 망중립성 규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거론되고 있다. 유 교수는 KISDI에서 연2회 발간하는 방송·통신 융합 및 정보통신·커뮤니케이션 간 융합을 분석하고 조망하는 국제학술지 CCR(Communications & Convergence Review)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통신정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발간된 CCR ‘망중립성 특집호’의 편집자로 기여한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 유 교수는 미국의 ‘오픈 인터넷 룰’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기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형태의 망중립성 규제, 즉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위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의 기술적 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트래픽·혼잡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로필>

▲美 펜실베니아 대학, 법학과 교수(2007년 ~ 현재)

▲美 펜실베니아 대학, 애넌버그 통신대학원, 명예교수(2007년 ~ 현재)

▲美 펜실베니아 대학, ‘기술, 혁신, 경쟁 센터’, 초대 센터장(2007년 ~ 현재)

▲美 밴더빌트 대학, 석좌교수(2005년 ~ 2007년)

▲美 밴더빌트 대학,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법 프로그램’ 개설(2005년 ~ 2007년)

▲‘인터넷의 변화(AEI Press, 2010년)’외 다수 저술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남심 부연구위원(57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