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3권 19호)

초점 : 주요국의 4G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시사점
        -LTE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 ‘가용 주파수 확보’ 등 ‘4G주파수 할당’ 추진

“이통사들 4G단말기 본격 출시 이후 경쟁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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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역폭 조기 확보 서둘러 소비자효용 극대화해야

‘국제 표준화’공조 통해 ‘규모의 경제 고려한 할당’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전수연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방송통신정책」(제23권 19호) ‘초점: 주요국의 4G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시사점-LTE를 중심으로’에서 4G 주파수의 분배 및 이용 현황과 사업자별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별 4G용 주파수 할당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들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빠른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4G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국은 원활한 4G 서비스 전개를 위해 주파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 주파수 확보와 이용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 또한 신규 서비스의 창출 및 용량 확대를 위해 4G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다양한 4G 단말기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향후 4G 관련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LTE 상용화 현황>

자료: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2011), KISDI 활용 대역 추가

4G 주파수 대역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동일 대역 내에서도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서비스로 인해 4G로 이용 가능한 대역폭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의 재배치 또는 용도 자유화 과정에서 확보된 주파수는 4G 서비스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역폭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대역에 걸쳐 나누어진(fragmentation)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조화된(harmonized)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국은 4G 주파수에 대한 할당을 완료 했 거나, 2013년에는 상당 부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4G 서비스를 조속히 전개해 향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핫스팟 위주의 보완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곽 지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4G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4G 시대 모바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최대의 대역폭을 조기에 확보함과 동시에 주요국과의 표준화 및 협조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할당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전수연 전문연구원 (02-570-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