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제2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25일(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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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논의

망중립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저작권 등

신규 이용자보호 이슈와 정책 대응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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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 11. 25.(금), 13:30～17:00

□ 장소 : 서울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제2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를 오는 25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용자보호'라는 부제로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신규서비스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 하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에 이은 두 번째 연례행사이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영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장의 기조연설, 김성환 아주대 교수, 정연덕 건국대 교수, 전주용 KISDI 부연구위원,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발제와 각각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1세션에서 김성환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 련 논의되고 있는 트래픽 폭증 및 공정경쟁 등의 이슈들에 대해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 및 포스트 망중립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발표한다. 정연덕 교수는 클라우드 공간에서의 미디어 저장 및 이용에 따른 컨텐츠-클라우드 사업자 사이의 저작권 관련 분쟁 이슈와 이용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2세션에서 전주용 부연구위원은 분쟁해결 이전에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황창근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신유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 이슈들을 검토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최근 스마트 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용자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전주용 부연구위원(570-4391)

황주연 연구원(570-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