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1-13)

'주파수 경매제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발간

지난 8월 국내최초 시행된 주파수경매 주요이슈는

'할당신청자 범위·최저경쟁가격 산정·경매방식·담합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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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파수 경매결과 관련 다양한 의견 제기돼

이에 대한 평가·향후 주파수경매 보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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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대상 주파수의 불충분
→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신속한 확정·가용 주파수 동시경매·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 및 할당일정 구체화 필요

▶ 경매방식(오름입찰)
→ 과열양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자금력 차이 등 해소차원에서 경매설계 시 입찰증분의 유연한 설정, 혼합방식 채택 등 고려

▶ ‘승자의 저주’
→ 신규 사업자 참여 시 주의 필요, 충분한 양의 주파수 공급 필요

▶ 소비자 요금전가
→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소비자 요금전가 가능성은 매우 낮음

「KISDI Premium Report」(11-13) ‘주파수 경매제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정인준 부연구위원과 여재현 연구위원은「KISDI Premium Report」(11-13) ‘주파수 경매제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에서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시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논의된 주요 경매설계 이슈를 소개하고, 경매결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보완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 대용량화ㆍ고품질화로 인한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인 800㎒대역 10㎒폭, 1.8㎓대역 20㎒폭, 2.1㎓대역 20㎒폭 등 총 50㎒폭을 가격경쟁, 즉 경매제를 통해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주파수 경매제는 최적의 이용자 선별, 적정한 주파수 사용대가 회수, 사업자 선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력에 의한 주파수 집중 가능성, 입찰경쟁 저하에 의한 헐값 낙찰, 경매방식에 의한 경매결과의 변동성, 경매 참여자간 담합 등의 단점도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경매설계가 필수적이다.

금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고려했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그 중 핵심적인 4가지 이슈인 ▲할당신청자의 범위 제한, ▲최저경쟁가격의 산정, ▲경매방식의 결정, ▲담합방지방안 마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선 할당신청자의 범위 제한과 관련, 2.1㎓대역은 현재의 보유 불균형을 고려해 기존 보유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저경쟁가격은 금번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대역폭・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할당대가를 보정・산정했다. 경매방식은 적정 시장가격 추정, 승자의 저주 발생 가능성,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오름입찰이 채택되었고, 전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법과 해외사례를 참조해 할당신청 가능자, 담합 등 금지행위,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담합방지방안이 제시되었다.

2011년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공휴일 제외)간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SKT가 1.8㎓대역(9,950억원), KT가 800㎒대역(2,610억원), 그리고 LGU+가 2.1㎓대역(4,455억원)을 낙찰 받았다. 경매 시행 후, 국가 자원의 이용권에 대한 적정 가격 부과, 최초 주파수 경매의 안정적 착근,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주파수 보유 불균형 문제 완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등과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 주파수의 불충분 문제, 경매방식 문제, 승자의 저주 및 소비자 요금전가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시장에서 제기된 부정적 의견을 평가하고 향후 주파수 경매의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할당대상 주파수의 불충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신속한 확정, 이용가능한 주파수의 동시경매,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 및 할당일정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한선 없이 라운드를 지속하며 입찰경쟁을 펼치는 경매방식(오름입찰 방식) 자체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주파수의 시장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과열양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자금력 차이 문제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매 설계 시 입찰증분의 유연한 설정, 혼합방식의 채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승자의 저주와 관련해서는, 사업경험이 풍부한 이통3사가 자신들의 자본역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경매대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업경험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에게 승자의 저주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매 설계 시에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양의 주파수를 경매 대상으로 공급해 특정 대역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대금의 소비자 요금전가는 시장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IMT-2000(3G) 주파수 할당 이후 연평균 요금인하율에 대한 분석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단위 경매대가가 높았던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의 요금인하율이 나머지 국가들의 요금인하율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할당(경매)대가 수준이 요금인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정인준 부연구위원(570-4140)
여재현 연구위원(57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