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1-20)
‘ITU의 ICT발전지수(IDI)를 활용한 정보경제의 성과분석’

세계적 정보화 진전으로 국가 간 무역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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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무역장벽 감소...정보화격차 10% 개선 시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상품보다 ‘서비스’ 큰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정보화의 진전정도를 나타내주는 ITU의 ICT발전지수를 토대로 정보화의 진전이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KISDI 기본연구(11-20) ‘ITU의 ICT발전지수(IDI)를 활용한 정보경제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2011년, 우리나라는 ITU가 발표한 ICT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해 세계에서 ICT가 가장 발전한 국가로 선정됐다. ICT발전지수는 정보사회의 발전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이며,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이 지수는 다자간 합의를 통해 산출된 지수로 정보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과 비교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남상열 국제기구협력그룹장은 두 단계의 분석 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중력모형을 통해 정보화가 국가간 상품무역(104개국) 및 서비스무역(44~45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포아송 준최우추정법(PQML)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로, 중력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세계적인 정보화의 진전이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모의실험(policy simulation)을 통해 분석했다.

※ 포아송 준최우추정법(PQML)
빈도 모형(count model)의 하나로,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의 특허출원 횟수, 주어진 기간동안 실업에 직면할 횟수 등과 같이 종속변수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나타내는 정수값을 취하는 경우의 분석에 흔히 적용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인 정보화의 진전 및 정보격차의 해소는 무역원활화와 무역창출 등을 통한 무역확대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2008년 IDI 지수로 나타낸 각국의 정보화수준이 완전한 수준(IDI=10.0)까지 격차의 10%만큼씩 개선될 때 해당국가의 상품교역(수입)은 개도국이 4.5%, 선진국이 2.8% 그리고 서비스교역(수입)은 동일한 조건에서 개도국이 13.1%, 선진국이 6.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정보화의 진전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상품보다는 서비스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도국의 정보화 진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화를 이용한 서비스 무역 증대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성장, 후생의 증대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전기전자, 자동차, 중화학 공업부문 등 주력산업분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와의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혁신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거래비용과 무역장벽을 감소시켜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브로드밴드 보급과 활용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마련하거나 혁신적 기술개발에 의한 거래비용의 절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거래에 있어 ICT가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을 통한 보안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국제무역을 통한 세계 주요국가 및 지역 간의 경제활동에 정보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향후 정보화 진전으로 인한 무역기회 확대에 따른 선제적 정책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됐다. 나아가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남상열 국제기구협력그룹장(02-570-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