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11-13) :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II)’
 총괄보고서 등 총 3권 발간

“미디어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시민성 제고는 

디지털 사회통합의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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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비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역량 차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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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등 물질적·경제적 피해보다
의사소통 상의 정신적·심리적 피해의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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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자들의 권리의식 제고 위한 ‘新개념 미디어교육’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II)’를 3권의 연구보고서(※별첨)로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유지연 부연구위원, 문정욱 전문연구원, 오주현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해 발간된 이 연구보고서는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이 방송통신융합의 사회적 가치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용자 중심의 융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의 결실로서, 3년간 연속과제 중 3차년도 연구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1차년도(2009년) 연구에서는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체계 및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으며, 2차년도(2010년)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충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번 연구(2011년)에서는 방통융합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정보격차 해소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미디어 이용자 권익증진 및 보호기반 강화로 상정하고, 미디어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 및 권리체계 강화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먼저, 정보격차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단순히 정보통신기기 소유 및 활용에만 초점을 둔 접근격차 해소의 수준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시민주의 능력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른바 디지털 사회통합(Digital Inclusion)의 관점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웹 이용 능력, 정보의 전유, 사회관계 능력, 네트워킹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뿐 아니라 시민주의 능력※1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확장모형은 미디어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시민의식 수준이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디지털 사회통합의 조건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석틀로 평가하고자 한다.

실증적 분석결과, 스마트 미디어 보유 및 이용수준이 높고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적극 노출된 이용자일수록 이른바 ‘멀티미디어 클러스터’※2를 추구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온라인 시민참여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스마트폰 이용자는 웹 이용 능력(5첨 척도 기준 7개 세부 항목 평균, 이용자=3.28, 비이용자=2.83), 정보의 전유(이용자=2.46, 비이용자=2.07) 등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능력(이용자=2.90, 비이용자=2.40), 사회관계 능력(이용자=3.27, 비이용자=2.71), 네트워킹 능력(이용자=4.36, 비이용자=2.96)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온라인 시민참여(이용자=2.50, 비이용자=2.28)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이용자 권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통신요금 등 경제적․물질적 피해에만 초점을 둔 미디어 이용자 권리피해 이슈가 점차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상의 부작용이나 역기능 관련한 피해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 권익증진 및 보호체계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상의 정신적․심리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실증적 분석결과, 스마트-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개인의 불안감, 커뮤니케이션 왜곡, 자살 등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39.7%), 악성댓글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19.3%),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17.0%),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9.3%)로 나타난 반면, 콘텐츠 유통 및 이용의 피해(3.0%), 소셜커머스 피해(3.0%) 등의 경제적 손해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종합적 정책제언으로는 ▲향후 CIT(Convergence IT: 융합 IT) 정책의 핵심의제로 디지털사회통합 채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협업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미디어법에서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및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영상매체에서의 피해사례 및 주의 환기에 대한 보도 강화,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정립 및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1 시민주의적 능력은 사회자본과 시민참여를 매개시키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시민성, 신뢰, 관용, 이견 수용성 등의 구성요소를 지닌다.
※2 멀티미디어 클러스터는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매체 보유 및 이용 상태를 의미한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이용자는 여러 미디어를 보유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미디어 플랫폼 역시 다양하며, 미디어 기기와 플랫폼에 따라 이용 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부연구위원(02-570-4051)
유지연 부연구위원(02-57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