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1-21)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편지배달서비스 연간 편익 2,628억원
사회적 서비스 연간 편익 2,977억원
편지 한통 당 경제적 가치 32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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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배달서비스 계속 받고 싶어” 추가 지불의향 국민 인식 재확인
우체국 네트워크 재정비·우정사업 운영전반 ‘공적 가치' 고려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최근 선진국 우정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공익적 기능 저하 가능성에 주목해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정사업자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KISDI 기본연구(11-21)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우체국의 네트워크 가치 중 일반적인 시장재의 가치 측정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 즉 편지배달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추정했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가 우정사업의 전체 가치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우체국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 총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하고, 면접원이 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이용해 일대일 면접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사회적 서비스란 민원 행정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등 우체국이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사결과, 우체국 편지배달서비스에 대한 총 편익은 도시지역에서 연간 2,044억 원, 농촌지역에서 연간 584억 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2,628억 원으로 추정됐다.

<편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연간 총편익 추정결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총편익은 도시지역에서 연간 2,207억 원, 농촌지역에서 연간 770억 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2,977억 원으로 추정됐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연간 총편익 추정결과>

물론 편지배달서비스에 대해 추정된 사회적 편익은 편지배달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직접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편지배달서비스는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모두 유발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공익적 가치만을 추정했다. 따라서 편지배달서비스에 대한 전체 가치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값에 편지 요금과 물량을 곱한 우편사업의 세입이 더해진 값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편지 한통 당 경제적 가치도 추정했다. 현행 270원인 편지 배달 요금(조사 당시 우편요금은 250원)에 추가해 얼마나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편지 한 통당 추가 지불의사액이 92.4원, 농촌지역에서는 65.4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편지 한 통당 추가 지불의사액 및 경제적 가치는 각각 78.9원과 328.9원으로 분석됐다.

<편지 한 통당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이러한 결과는 앞서 편지배달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유지․보존을 위해 국민들이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현재 우편 요금은 270원 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우체국 네트워크가 유지․보존되어 현재와 같은 편지배달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는 국민의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결과가 반드시 ‘요금 인상분에 현재의 우편 물량을 곱한 만큼의 매출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 우정사업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우편사업 수입이 2조4,499억 원, 예금사업특별회계와 보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 규모는 7조5,786억 원이다. 이러한 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상에서 계상한 편지 배달 및 사회적 서비스의 가치는 결코 작은 값이 아니다. 두 값을 더하면 약 5,605억 원이 되는데, 이는 한 해 우편사업 수입의 22.9%, 전체 우정사업 세입 규모의 7.4%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우체국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의 크기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체국 네트워크 재정비뿐만 아니라 우정사업 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의 : 우정경영연구소 박재석 부연구위원(02-570-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