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1-10)
‘유선 인터넷전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획정 및 관련 사전규제에 대한 동태적 개선방안’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대체성 충분...동일시장 획정 가능성 높아
시장환경 변화...과거 보완재 형태 통신정책 틀 더 이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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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평가단위도 바뀌어...‘사전규제 대상 포함’ 합리적 평가 필요
서비스별 진입장벽․세부 서비스별 경쟁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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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보편적 서비스’ 개념서 ‘보편적 접근’ 개념으로 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인터넷전화와 기존 PSTN 전화 간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관 인가 및 보편적 서비스 등 사전규제에 대한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 KISDI 기본연구(11-10) ‘유선 인터넷전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획정 및 관련 사전규제에 대한 동태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변정욱 통신시장분석그룹장은 보고서에서 인터넷전화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존 PSTN 시내 및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 간의 대체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파악했으며, 과거 인터넷전화가 기존의 유선전화를 보완하던 형태의 통신정책의 틀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서 바람직한 유선전화 시장획정과 관련 사전규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선전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접근은 유선전화 서비스들에 대한 시장획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서비스 간 대체성이 충분히 성숙할 경우 두 서비스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고 이러한 시장을 새로운 규제 적용의 단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간의 수요 대체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서비스들의 요금지수, 통화량 등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 간의 통화 및 가입대체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 유선전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관련해 분석한 결과,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간에 충분한 대체성이 존재하고 있어 동일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가 동일시장으로 획정될 경우, 지배력 평가의 단위도 기존의 시내전화 또는 시외전화 서비스에서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또는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를 포함한 단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의 1차적 구조분석 지표인 시장점유율의 계산도 각 시장을 통합해 이루어지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중심의 세부 하위시장 관점의 추가적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KISDI(2011)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의하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또는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를 합해 점유율을 계산할 경우,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내 및 시외전화의 경우 통합 이전에 비해 하락하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4조) 체계 하에서는 기존에 비규제 대상이던 시외 및 인터넷전화가 사전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시장획정 방안 및 규제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 약관인가와 관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약관인가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단순히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고 점유율만으로 규제여부를 판단할 경우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도 약관인가 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시내․시외․인터넷전화를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여 규제를 면제하던 기존 규제적용과 달리 규제 대상이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시장획정 및 이에 따른 점유율 이외에도 각 서비스별 진입장벽, 세부 서비스별 경쟁상황, 대체 관계에 있는 서비스들과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내전화 수요와 매출 구조에서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시내전화의 기능을 대체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에서도 인터넷전화의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 이용이 함께 강조된 현행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에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개념인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PSTN과 인터넷전화의 대체성 증가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해 유선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역할을 보완하는 일본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슈들은 향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추가적 분석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최근 시장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변정욱 통신시장분석그룹장(02-57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