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4호)
초점 : 미국의 무정산(Bill & Keep)으로의 상호접속제도 개편과 시사점
美 상호접속제도 2017~2020년 이후 무정산으로 개편
FCC, CPNP 원칙 폐기...접속요율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접속매출 부족분 회수위해 ‘최종 이용자 비용부과‧기금 지원’
‘과도한 트래픽 유발·통화 식별정보 변조’ 규제는 즉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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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P로의 이전·PSTN 음성 서비스 이용감소 대응
국내시장 환경 적합한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마련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전문연구원은 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4호) ‘초점: 미국의 무정산(Bill & Keep)으로의 상호접속제도 개편과 시사점’에서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 배경 및 실행 방안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1년 11월, 기존 상호접속제도 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해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 해소, ▲무정산으로의 이전,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의 설계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상호접속제도의 문제점 해소
미국은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유형 및 사업자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접속요율, 증분원가를 초과하는 접속요율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증가, IP 네트워크로의 이전 유인 저해, 대체 및 보완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접속매출의 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접속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CC는 과도한 착신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와 통화 식별정보를 변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했다.
무정산(Bill & Keep)으로의 이전
미국은 발신측만이 통화를 통해 혜택을 얻고 비용을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CPNP(calling-party-network-pays) 원칙을 폐기하고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것을 계획했다. 무정산 방식으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속요율을 인하해 2017년 7월에서 2020년 7월 사이에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FCC는 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접속매출 부족분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이용자에게 회선당 일정액을 접속회수비용으로 부과하고 새로운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 설계
FCC는 보완 및 대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유선전화(PSTN) 기반 음성서비스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접속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접속매출 감소는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 전 미국 가구의 99% 이상에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가 브로드밴드계획(NBP, National Broadband Plan)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FCC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 및 이를 둘러싼 통신시장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접속료 인하로 감소하는 매출을 회수하기 위해 최종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미국의 상호접속제도 개편 방안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최종 이용자에게 보편적서비스 기금,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 기금 등 기본료 성격의 다양한 요금을 부과해왔다는 점에서 최종 이용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는 전화 서비스의 기본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왔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상호접속제도를 둘러싼 통신시장 환경변화는 상호접속제도가 상이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사업자가 LTE 음성통화서비스(VoLTE) 출시를 계획하는 등 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호접속제도가 IP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유인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상호접속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전문연구원(02-570-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