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5호) 발간
초점 : ASEAN 주요국 방송 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동남아시장 진출 확대위해 ‘진입장벽 이해’ 선행돼야”
 ‘외국인 투자제한・자국물 의무 편성규제’ 등 다양한 통상장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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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등 한국 문화상품 동남아 수출비중 매우 커
향후 통상협상 통해 개방수준 개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국제협력연구실 전용욱 연구원, 김성웅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4권 5호) ‘초점 : ASEAN 주요국 방송 분야 규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에서 ASEAN 국가 중 4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유지하고 있는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WTO 및 FTA 방송분야 협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유럽 및 남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K-Pop의 인기는 이제 한류 상품이 아시아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 상품의 수요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의 수출 비중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자국물 의무 편성규제,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방송물 내용 규제 등 다양한 통상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4개국은 방송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낮은 수준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물 편성에 있어 쿼터 및 시간대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수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ASEAN 국가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별국가와 적극적인 FTA 협상을 통해 현재보다 개선된 개방수준을 얻어내고 궁극적으로 방송분야 규제 수준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전용욱 연구원(02-570-4473)
                      김성웅 연구원(02-57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