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Ⅲ)」시리즈(11-11)
‘디지털 컨버전스와 미래 네트워크 정책의 철학적 배경’

‘정책철학-상위 정보화 비전-네트워크 고도화 계획’유기적으로 연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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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정책’ 90년대 비해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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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미래 네트워크정책 기본방향・정책과제 제시
▲무선 인프라 정책 비중 확대...전파정책 연계성 확보
▲취약계층 인프라 집중 지원...중소기업 지원정책 구체화
▲‘사회안전망 관련 네트워크 고도화’ 종합 추진
▲핵심인력 확보 위해 ‘인프라-인력양성’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다문화가정 등 ‘신(新)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대책 마련 마련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발표한 국가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은 거의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들, 즉 정책기조나 정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Ⅲ)」시리즈(11-11) ‘디지털 컨버전스와 미래 네트워크 정책의 철학적 배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 정책의 철학적 배경을 고찰하고 90년대 이후 국내․외 네트워크 정책의 기조 변화를 분석해, 미래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지향해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네트워킹의 철학(philosophy of networking)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와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철학과 IT에 대한 기술철학적 고찰을 검토하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의 역사와 그 철학적 배경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의 네트워크 정책의 역사와 최근 정책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국의 정책 철학을 반영해 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은 현재 ‘정책철학 - 상위 정보화 비전 -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방향성과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무선인프라 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전파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 중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정책은 기술 개발 및 커버리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최근 스마트폰 도입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고 모바일 생태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별도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상위 네트워크 정책에 무선 인프라 정책이 포괄된 종합적인 정책 제시는 아직 미흡하며, 여전히 네트워크 정책 내 무선 인프라 정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한 트래픽 폭증,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단말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중장기 전파정책의 틀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비록 ‘방송통신 기본계획’에서는 전파자원의 확보, 이용효율화,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네트워크 정책과 전파 정책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도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 내에서 취약계층은 인프라 보급사업, 정보화 사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고 선진국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분야의 네트워크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 네트워크 구축․고도화 정책은 상용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국가 핵심 인프라인 재난안전,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는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부처 간 연계성도 미흡해 네트워크 구축․고도화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고도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분야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프라 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 네트워크 분야에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력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기술인력(정보통신공사인력) 및 고급인력(석박사 인력) 양성 사업이 과거부터 지속됐고, 최근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융합인력 양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모바일․융합인력 양성 사업이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안)’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내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인프라 정책과의 연관성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내에는 핵심인력 양성에 대한 과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광대역 통합망 구축 계획’의 경우, 1, 2, 3단계 인프라 정책계획 모두 네트워크 구축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돼 제시됐던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인 후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정책과 인력양성 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네트워크 정책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 및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사업,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정보접근 차별금지,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명시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크게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등 신(新)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비롯해 ‘모바일 격차’를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2.0’의 문제 등이 새롭게 대두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02-57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