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16호)
초점 : ICT 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순고용 창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역할 중요
ICT 제조업 고용 감소분 ‘서비스업 증가분’으로 보완
국내 ICT 산업 고용 유지 ‘제조업 역할’ 여전히 중요
...............
전공자 배출규모 감소·열악한 노동환경 인식팽배 등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타산업 활용률 저조’ 심각
...............
KISDI, 국내 ICT 고용구조 문제점 지적
OECD 국가들의 ICT 고용 인력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ICT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분을 ICT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분으로 보완함으로써 전체 ICT 인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국내 ICT산업은 2005년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전체 ICT 제조업이 여전히 고용 유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순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16호) ‘초점: ICT 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에서 국내 ICT 인력 현황을 해외와 비교,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T 제조업은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단말기, TV 등을 비롯해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산업 성숙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해외생산기지 이전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 추세에 있다. ICT 산업별 고용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 ICT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2000년의 50.9%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ICT 산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급격히 성장해 2000년 14.7%에서 2010년 24.6%로 증가했다.
ICT 제조업이 절대 고용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ICT 인력의 순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최근 10년간 ICT 제조업이 4만1천 명의 고용을 창출한 반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산업은 12만3천 명의 순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최근 5년간 ICT 제조업 고용은 2만2천 명 감소한 반면,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업의 고용은 8만 7천 명 증가해 ICT 산업 고용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이 ICT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한 고용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달리 지금과 같은 내수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 조만간 고용 창출 여력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이경남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ICT 고용구조의 문제점으로 특히 ICT 인력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과 ICT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률을 가늠할 수 있는 타산업에서의 ICT 인력의 고용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ICT 인력 중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와 웹 전문가에 대한 미충원 인원 규모, 미충원율, 부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능수준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첫 임금은 경력 1년 미만의 임금수준을 사용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2011
그런데 소프트웨어 산업(출판업의 하위 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에 이러한 부족 현상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의 배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수급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임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단순 코딩식 업무 중심으로 잦은 시간외 근무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이러한 인식이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선택 및 전공자의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을 저해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구직자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둘러싼 수급 불일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의 공급 규모 감소 현상에 대한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 노력, 업무 강도 대비 소프트웨어 인력이 적정한 임금 및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정보를 노동시장(기업, 구직자 등)에 신속하게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ICT 인력이 타 산업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실질적인 ICT 기술의 활용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국내 ICT 직업 인력의 전 산업 대비 비중이 4.8%를 보이는 가운데 출판, 영상, 방송업과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의 ICT 직업 인력의 비중이 각각 41.8%, 42.3% 수준이며, 유틸리티 산업과 제조업에서의 ICT 직업 인력의 비중이 각각 13.6%, 12.5% 수준으로 나타났다.
ICT 기술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ICT 기술 인력의 활용률에 대한 해외 국가와의 비교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유럽과의 비교에서도 전문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제조업,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금융보험, 공공행정, 도소매업, 운송업 전반에 있어서 ICT 인력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만일 타 산업에 종사하는 ICT 전문 인력을 전산 및 시스템 운영 인력으로 치부한다면 ICT 시스템 투자가 일정 부분 이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타 산업에 종사하는 ICT 전문 인력의 평균 임금 및 직업 구성을 보면, 단순 시스템 운영지원 업무 외에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자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ICT 기술을 타 산업에 접목시킬 때 기존 전문 지식과 ICT 기술의 결합에 대한 교육 훈련 형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업무 유형에 따라서 타 산업 종사자가 해당 산업의 전문지식에 기반해 ICT 기술을 습득하거나, ICT 전문가가 타 산업의 고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기존 산업 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도 ICT 관련 고용과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ICT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ICT 인력에 대한 수급 불일치 현상과 ICT 인력의 타산업 활용률이 낮은 현 상황은 ICT 산업의 고용 창출 잠재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ICT 고용 창출 정책은 향후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공급 부문의 양적·질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실제 소프트웨어 노동시장의 근로환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한 시정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ICT 기술 인력의 타산업 활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 재직자의 재교육 훈련 및 융합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02-570-4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