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발간(상세)

KISDI ‘정책연구(12-09)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발간

시내전화 가입자 감소…인터넷전화 가입자 지속 증가
시내·시외전화-인터넷전화 간 대체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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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이동전화시장 각 1위 업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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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인터넷전화 개별서비스 차원 시장지배력 가능성 낮아
즉각적인 사전규제 필요 없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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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 이동전화 문자서비스 대체 불구 즉각적 경쟁압력엔 한계
mVoIP, 품질·요금제 등 이용제약 등으로 활성화 충분치 않아
통신서비스 All-IP화 진전 ‘융·결합’이 서비스경쟁력 핵심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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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영향력·시장규모 큰 ‘유선포털’ 서비스 구조 등 분석
다양한 통신서비스 대상 경쟁상황 평가 확대 대비 기초 마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 (12-09)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 년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변정욱 통신시장분석그룹장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보급 이후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주요 통신시장을 획정하고 각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했으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확산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슈, 융·결합 서비스 확산에 따른 경쟁이슈, 최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부가통신(유선포털) 시장 등 주요 이슈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의 통신시장은 인터넷 전화의 이용 확대 , 스마트폰 및 LTE 의 확산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양상의 경쟁이 촉발됐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유선전화 시장 : 시내 / 시외 / 인터넷 전화 사이의 대체성 증가

유선전화 부문의 경우 시내전화 가입자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11 년 말 기준 매출액 이 시내전화는 2 조 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했고 , 시외전화는 3,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 감소했다. 통화량은 시내전화 328억 분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고, 시외전화는 105억 분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이 8,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또한 시내·외전화와 인터넷 전화 간의 대체성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유선전화시장을 통합 획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요약 >

평가사항	주요 내용
시장개황	◦ 매출액 ('11 년 ): 3 조 3,125 억원 ('10 년 대비 10.3% 감소 ) ◦ 가입자 ('11 년 ): 2,936 만 명 ('10 년 대비 3.8% 증가 )
시장구조	◦ KT 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72.5%, 가입자의 64.4% － '10 년 : 매출액의 78.0%, 가입자의 68.4% ◦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진입장벽이 크지 않고 사업자 진출입이 활발한 상황으로 전체적인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추세
이용자 대응력	◦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후발사업자의 커버리지 제약에 따른 전환장벽이 상당부분 해소
사업자행위	◦ 시내전화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요금경쟁이 활발하지 않음
시장성과	◦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등 시장성과 지표는 양호
종합평가	◦ 시장성과는 양호하나 시장구조가 미흡한 상태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

이동전화 시장 : 스마트폰 이용자와 LTE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

이동전화 부문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와 LTE 가 입자의 증가로 데이터 이용량이 급속히 증가 (※ 참고 : 월별 데이터 트래픽 추이) 하고 있다 . 반면, 음성통화량은 ‘11 년에 총 1,085 억 분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SMS 발신건수는 941 억 건으로 전년 대비 22.6% 가 감소했다.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는 MIM, mVoIP 과 같이 기존의 음성과 문자전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또한 MVNO 사업자의 진입 확대에 따라 선불제 등 틈새시장으로부터의 경쟁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한 경쟁상황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월별 데이터 트래픽 추이 : ‘10. 1 월 430TB -> ‘11. 12 월 21,186TB -> '12. 6 월 34,831TB

<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요약 >

평가사항	주요 내용
시장개황	◦ 매출액 : 19 조 1,998 억원 ('10 년 대비 1.7% 감소 ) ◦ 가입자 : 5,251 만 명 ('10 년 대비 3.4% 증가 )
시장구조	◦ '11 년말 SKT 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의 54.5%, 가입자의 50.5% － '10 년 : 매출액의 54.2%, 가입자의 50.6% － '12 년 6 월 : 매출액의 55.6%, 가입자의 50.0% ◦ HHI 가 4,080(>3,300) 로 집중도가 높아 비경쟁적 시장으로 추정 ◦ 주파수 제약 및 무선재판매 /MVNO 미활성화로 인해 설비기반 잠재적 경쟁 압력이 부족 . 다만 , 재판매제도 도입 등에 따라 틈새시장 위주의 경쟁이 확대되나, 전반적 경쟁촉진은 아직까지는 한계
이용자 대응력	◦ 단말기 호환성의 제약으로 사업자 전환에 따른 전환비용이 존재하나 USIM 개방제도에 의해 일부 개선 ,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사업자 전환이 활발 － MVNO 도입에 따라 선불제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 － 이동문자 (MIM), mVoIP 등 부분적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이용 가능성으로 대응력이 확대
사업자행위	◦ 신규 (LTE) 및 결합판매 중심의 요금경쟁 활발하고 , 서비스품질이 우수 ◦ 고가단말 / 고 ARPU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마케팅 ( 단말기 보조금 ) 경쟁이 활발하나 , 이용자 차별 및 통신비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큼 － 보조금 경쟁으로 요금경쟁과 MVNO 에 의한 서비스기반 경쟁이 제약 ◦ MVNO 는 선불제, 피쳐폰 등 틈새시장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제한
시장성과	◦ 이용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고 , 요금수준은 국제비교결과 높은 편은 아니나 , 전체적인 수익성을 고려할 때 시장성과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 － 요금 경쟁 미흡과 보조금의 불투명성으로 통신비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MVNO 에 의한 실질적 경쟁상황 개선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음
종합평가	◦ 시장점유율 및 HHI 기준으로 비경쟁상황으로 추정되며 , 예외 인정사항이 미흡 ⇒ SKT 가 시장지배력 보유

ICT 생태계 전반 : 전송 (Network) 이외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

그 밖에도 All-IP 화의 진전에 따른 융 ․ 결합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전송 (Network) 이외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부가통신 영역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 주요 기간통신 서비스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 ▲ mVoIP, MIM 확산과 이동통신시장 경쟁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 융·결합서비스 경쟁력 평가, ▲ 유선포털 중심의 부가통신시장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주요 기간통신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을 유선전화 시장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포함), 이동전화 시장 , 초고속인터넷 시장, 국내 전용회선 시장, 국제 전용회선 시장, 국제전화 시장으로 획정한 후 시장점유율, 시장구조, 시장성과, 이용자 및 사업자 행위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선전화 시장과 이동전화 시장을 비경쟁적 시장으로 지정하고 각 시장의 1 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다만 ,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경쟁이 활성화된 시외전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개별 서비스 차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사전규제 필요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MIM 의 경우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를 가시적으로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동전화가 음성, 데이터, 문자전송 서비스를 묶음 으로 제공 하 고 있으며 정액형 요금제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문자서비스의 대체가 직접적 요금인하로 연결되지 않는 등 단기간에는 직접적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mVoIP 은 현재 품질, 요금제에 따른 이용제약 등으로 활성화가 충분하지 않아 MIM 및 mVoIP 모두 경쟁압력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서비스의 All-IP 화에 따라 융·결합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며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이 개별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에 의한 특정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의 직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통신서비스의 All-IP 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의 융·결합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넷째 , Network 이외의 가치사슬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중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력과 시장규모가 크며 경쟁구조가 복잡한 유선포털 서비스의 구조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 향후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확대에 대비한 기초를 마련했다.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이종화 실장(02-570-4170)
변정욱 통신시장분석그룹장(02-570-422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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