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13)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SNS 이용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발간

SNS 통한 시민 정책참여 수준 데스크톱·모바일 이용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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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바일 SNS ‘고이동성·실시간성’이
‘정책결정-집행’ 핵심단계까지 시민참여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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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40~50대 ‘의제설정’, 여성․20～30대 ‘정책평가’ 성별·연령별 차이
페이스북(49.3%)-트위터(37.9%)-카카오톡(24.5%)-블로그(18.7%) 순 이용
정책이슈 ‘경제·소비생활(64.2%)’ 정책의제 ‘재분배 정책(48.9%)’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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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시민 정책참여 활성화’ 정책방안 제안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시민들의 정책참여 교육프로그램 강화
▲‘온라인 소통위원회’ 등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 수요자 눈높이 맞춘 스마트 미디어 기반 ‘정책공론장 플랫폼’ 구축
▲2030세대와 기업·대학·연구소·정부 등 유기적 연계 ‘소셜브릿지 시스템’ 운영

  최근 시민들의 SNS 이용 증대가 선거과정 등 정치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경험적 관찰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정책참여, 즉 공공의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증가에도 기여할 것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13)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SNS 이용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미래사회그룹장)은 보고서에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의 SNS 이용이 다양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SNS를 통한 정책참여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보고서는 정책과정을 크게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데스크톱을 활용한 SNS 이용자 340명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SNS 이용자 660명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 시민들의 SNS를 통한 정책참여 수준을 비교했는데 의제설정, 정책평가가 각각 41.2%, 40.8%로 높게 나타나 오늘날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정책결정(24.8%)이나 집행단계(13.65%)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정책현안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서는 높은 관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위 : %)

  또한 보고서는 SNS 이용자들이 정책참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로 페이스북(49.3%), 트위터(37.9%) 등을 꼽았는데, 그외에 블로그(18.7%) 보다도 카카오톡(24.5%)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온라인 정책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참여 주이용 SNS> (단위 : %)

  그리고 SNS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관여한 정책이슈로 경제·소비생활(64.2%)을 꼽았으며, 전통적인 정책유형 분류법에 따라 구분한 정책의제별로는 재분배정책(48.9%)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의제들 중에서도 경제와 소비생활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사회적 정의나 형평과 관련된 재분배 정책 의제에 대한 참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88만원 세대’, ‘하우스 푸어’, ‘경제민주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SNS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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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고서는 데스크톱PC 기반의 SNS 이용자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SNS 이용자 간의 정책참여를 교차 분석했는데, 앞의 빈도분석과는 달리 데스크톱 SNS 이용자(340명 응답자)가 정책의제설정 단계와 정책평가 단계에서 높은 참여비율을 보여준 반면, 모바일 SNS 이용자(660명 응답자)는 정책결정 단계와 정책집행 단계에서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원태 연구위원은 스마트 모바일의 고이동성, 실시간성이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정책과정의 매우 중요한 단계까지 시민참여를 견인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SNS를 통한 정책참여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 것인데, 남성이 의제설정단계(44.4%), 여성은 정책평가단계(43.6%)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20대와 30대는 정책평가단계, 40대와 50대는 의제설정단계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정책참여 빈도에서 매우 소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1년 한번 미만’ 기준으로 이념성향에 따른 집단 차이를 비교했을 때에도 중도성향 SNS이용자들(50.2%)이 보수(41.6%), 진보(33.1%)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적 무관심 및 불신층이 주류를 형성하는 중도성향 SNS 이용자들이 정치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정책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도 조사했는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보다 시민정책참여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과 평가 단계에 대한 참여결과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 다양한 정책참여 채널들이 개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의 주변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 시민의 정책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참여주체인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고서는 SNS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주체를 스마트 생태계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온라인 소통위원회’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담조직을 설치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다양한 직업, 직능, 지역별 정책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적인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개방․공유․소통의 측면에서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정책공론장 플랫폼 구축(예: ‘소셜방송국’ 등), ▲2030 세대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원활한 정책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소셜브릿지 시스템’ 운영 등을 제안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02-570-4051)
                      신호철 전문연구원(02-570-4054)